박혜옥 강동구의원 5분발언
국내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진정한 국내입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정책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3일자 중앙일보 My Life 1면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출산율이 강동구 0.85명을 비롯해 강남, 서초, 송파 등 4개구가 서울시 출산율 1.06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현실화’는 입양과 출산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고 교육 할 능력이 되지 않아 해외로 보내야만 하는 비극과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외입양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보면 1958년부터 2008년까지 국외입양으로 한국을 떠난 아동은 16만 308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입양현황을 보면, 국내입양은 2004년 1,641명에서 2008년 1,306명으로 20.4%가 감소하였으며, 국외입양 아동의 수도 2004년도 2,258명에서 2008년 1,250명으로 44.6%가 감소해 국내?외 입양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내입양 1,388명이 해외입양 1,264명을 처음으로 추월하여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으나, 문제는 국내입양 건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만명 내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보호아동 숫자에 비하면 국내입양 실적이 13%로 저조하고, 특히 장애아동 입양은 여전히 기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995년에 입양특례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①입양가정에 월 100,000원의 양육수당과 ②장애아동 입양시 양육보조금 월 551,000원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③입양수수료 지원 및 ④공무원 대상의 「입양휴가제」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천남동구와 부평구, 수원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입양장려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지역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도 이제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 유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양가정지원 관련 강동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체적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동구의 입양아동은 2007년도엔 36세대 42명, 2008년도 51세대 58명이었으나, 2009년 현재는 48세대 56명이 있으며, 장애아동 입양은 4세대 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80%이상이 미혼모가 낳은 자녀인 만큼 미혼 여성의 출산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한부모’ 가정이나 사회취약계층 여성들 아이의 양육문제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문제로 보고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이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