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최진유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최진유 의원(상일제1동, 명일제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별표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에 관한 표현을 기존 '상당액'에서 '해당액'으로 변경했다.
최진유 의원은 “공무원 여비는 실제 출장 업무와 지급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여비 지급대상과 관리 기준이 한층 명확해져 의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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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21: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