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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豫算의 效率的인 運用方案에 대한 제언
2019-05-15 오후 9:46:5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동구민 모두가 웃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43만 강동구민 여러분과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급속한 요구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행정수요를 올바르게 파악하며 무엇보다도 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강동구청 예산은 우리 구민이 낸 지방세와 국세등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모계로 형성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구민은 예산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집행이 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금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제언코자 합니다.

     

    먼저 2019년도 강동구청 주요업무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강동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가 48.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행정이 17.6%... 등 예비비를 뺀 2.79%만이 교통, 지역개발에 편성 집행 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이 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지키는 곳에 쓰여지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 건강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지역개발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집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발생된 사례로 지난해 구청조직도를 보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 새롭게 출발한 정책실이 뚜렷한 업무성과도 없이 사라지고 이곳에 채용된 인력(530호봉 대우, 특채 등) 역시 구청 각 부서로 이동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하며, ·외적으로 구청장의 선거 보은인사, 예산낭비 등의 의혹과 많은 지역사업을 하지만 지역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불만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꽃길조성사업의 경우 봄에 꽃이 피면 사라져 없어지는 1년생 화초 식목으로 소모적인 것보다는 다년생 수목 등으로 변경 실시한다면 매년 수목이 자라고 또 증가하여 푸르른 강동, 건강한 강동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자 옥상텃밭 등 조성 및 보급사업의 경우는 2019년도 3개소에 150, 1000개의 상자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것보다 공공기관(도시농업센터, 소방서)의 쉼터조성사업과 시비50%, 구비50%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민선착순모집 상자텃밭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는 구민위주 보다 공공기관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구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수립시행이 요구됩니다.

    이렇듯 우리 구 예산의 48.29%가 복지로 전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어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다면 구민의 원성과 불신으로 구정이 얼룩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운용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 즉 강동구의 자원을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 공공비용을 낭비하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거나 업체와의 유착비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및 중복투자, 선심성 행정, 사업의 준비 부족 등 구정운영의 결함으로 이어져 결국은 구민의 불행과 불만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보다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발전을 공고히 하는 투자효율성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또는 정당 및 정치단체 이익에 따라 선심성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당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효과적 책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민의 참여와 함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내실있는 재원배분계획 뿐만 아니라, 타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동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디 이해타산을 떠나 강동구민만 바라보며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근간을 이루며 지역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경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산의 정당성·투명성·공개성·합리성·상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명분을 위한 소모적 경쟁이 없고 전 영역에 걸쳐 지역적 갈등과 분쟁 분출 없이 미래의 바람직한 강동구 발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15 2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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