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청렴교육전문가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2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1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사건과 판례를 통해 본 공직청렴과 리더역할’이란 제목으로 특강했다.

김 박사는 공직자들의 의무교육인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 헷갈리기 쉬운 조항과 위반사건(판례)을 영상과 도표 그래프 등으로 예를 들면서 공공부문 청렴 경쟁력을 높여 가자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특히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제6조)에 명시된‘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기득권 연고주의로 인해 유발되는 특혜 카르텔을 차단하자고 호소했다.

김 박사는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사적 이해관계 회피△직무 관련 부동산 거래△직무 관련자와의 거래△퇴직 공직자 접촉△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등 신고 의무 사항과 함께,△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직무 관련 외부활동△공용물 사적 사용△미공개 정보 이용 등 금지·제한 조항들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한 폐수방류 입찰담합 의료부정청구 등 공공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공익신고자보호법)와 관련,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권익위가 위촉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신고(신고전화1398)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설명하면서“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로 우리사회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자"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해외 선진사례로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최상위 국가들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을 지목하면서 청렴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행복지수도 높다고 전달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지난해180여개 국가 중31위(100점 기준63점)이며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38개국 중에서는22위로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편 신문기자 출신인 김 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개방형 임기제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7년간 재직하면서 부패예방정책에 관한 기고 방송출연 강연 등을 왕성하게 펼쳤으며 청렴윤리저서‘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