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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송파구의원 인터뷰/마천임대주택지의 지역숙원사업인 학교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2019-10-10 오후 6:44:0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는 언제 조성 되었는지?

    2005년 12월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초중등학교 부지배정받았습니 다.

    -(가칭) 거마초: 마천동 613 일원 6,903 제곱미터

    -(가칭) 거마중: 마천동 590 일원 11,300 제곱미터

    ※SH공사 소유로 설립 소요 시 매입 필요


    ■단지 내 초중고교 신설약속은 언제 누가 했는지?

    2005년 12월 SH공사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초중등학교 부지배정을 했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동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SH공사는 마천국민임대주택단 지조성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 내에 초·중·고교용 부지배정 사실 및 배치 도를 입주희망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663/2019.01.21)->송파구 발송공문 참조


    ■현재 주택단지의 세대수는?

    2011년 4월 1,2단지 1,701세대 입주했으며 2017년 3월 148 세대 입주하여

    현재 총 1,849 세대 입주해 있습니다.


    ■강동송파교육청이 설립계획을 취소한 시기 및 이유는?

    입주자 선정 직후인 2009년 2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학생수요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신설 불가를 결정하고 동년 10월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의 취소를 통보합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이 제기 되자 2016년 2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응 근거 삼아 학교설립을 위한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검토 결 정사유는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 즉, 4천~6천 세대당 1개학교 비율로 배치해야 하나 당시 거여·마천동지역의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초·중등학교를 설립 하기에 학생수요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보된 학교부지는 어떤 상태로 유지 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인

    공터입니다.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의원께서 판단하기에 향후 초중고생들의 과밀학급 상황이 올 것인지와 학습권에 대한 지장문제는?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거여마천지구 재개발사업의 입주 예정시기 및 입주호수 를 살펴보면 거여2-1구역이 2022년 1월에 1,945호, 거여2-2구역이 2020년 6월에 는 1,199호가 입주하게 되고 마천1구역과 3구역은 촉진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이거 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는 등 약 1,044만 제곱미터에 12,785호가 입주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현재 중학교가 없는 마천1,2동에는 1,777명의 초등학생이 취학하고 있는 데, 이중 6학년 재학생이 마천초등학교에 164명, 남천초등학교에 95명 등 260여명 으로 한 학급당 25명 단위로 편성하더라도 10학급 규모는 족히 되며, 2020년도에 입주하는 거여지역과 마천4구역 재개발까지 고려한다면 중학교 1개 정도로는 수용 할 수 없게 되어 머지않아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조 심스럽게 예측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 가능한 통학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중학교는 교 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의 거리로 학군 내 분산 배정하고 있으나 마천1·2동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타당성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동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내걸었던 마천동 파크데일아파트단지 내 초·중·고교 설립계획 자체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 되기가 무섭게 폐기처분한 것 을 지역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송파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 학부모간담회’ 시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신설학교 건립이 어렵다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공개질문을 통하여 세대수 및 가족수치 기준을 낮춰 학교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해서 건립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질의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생수가 부족할 경우 학생수 등 규모에 맞게 학교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주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근거로 우선 서울시교육청에 자체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가 지체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의,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학교설립 예산확보 및 지체없이 설계단계에 착수하여 지역숙원사업인 학교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10 18:44 송고
    나봉숙 송파구의원 인터뷰/마천임대주택지의 지역숙원사업인 학교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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