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야 적용범위 확대하기로 의견 모아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영란법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다.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직무상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댓가성 뇌물 자체에 대한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든 사람이다. 가장 큰 골자는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의 경우처럼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돈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적발이 되어도 자신의 직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댓가성에 대하여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직무상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