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은 강동구 공영주차장 할인감면대상자를 상대로 적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강동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장애, 유공자 80%, 경차, 저공해, 다둥이 3자녀 50%, 승용차 요일제, 다둥이 2자녀 30%의 주차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2014년 10월 기준 공영주차장 이용고객 총 2,000명 중 약 900명(45%) 정도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초 신청 시 할인증빙 제시 후 수시로 자격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정수혜를 받고 있는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

할인자격변동 대상은 ▲ 장애, 유공자의 자격상실 및 사망 ▲ 차량변경으로 인한 경차, 저공해차량 변동 ▲다자녀의 경우 강동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가 만13세 이상 ▲ 승용차 요일제 3회 위반으로 취소된 차량 등이다. 개인정보 사항으로 본인이 변경신청 하지 않으면 쉽게 확인이 불가하다.

이에 이용자 간에 형평성 강화를 위해 2014년 11월까지 강동구청 협조를 통하여 감면대상자 차적 조회 및 적격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부적격사용자에 대해 즉각 할인혜택을 취소하고 자격변동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할인받은 주차요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 관련법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민법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검증 및 안내를 할 예정이며, 고객 스스로가 자격변동 시에 바로 변경신청을 하여 올바른 주차장 문화를 위한 의식전환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기타 공영주차장 관련 문의는 주차사업팀 공영주차팀(02-478-614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