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영재)는 지난 제32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의 출석을 요구하여 추진 경과 및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송파구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가족형태에 따라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와 영유아 돌봄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을 복합 건립하고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송파구 거여동에 사업 부지를 확보한 이후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국‧시비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용역까지 마쳤으나 아직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77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40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추가 예산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송파구의 가족 관련 행정서비스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통합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간이 협소하고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업 부지로 선정된 거여 2동 일대는 거여·마천 지역 재개발로 가족 서비스 및 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심의, 시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가 이미 수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육아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산을 핑계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영재 위원장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제때에 쓰이지 못하고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같이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지역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야말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며,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 사업인 만큼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