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정주리·박종현 의원이 주최한 「송파구 정신건강 장애인 지원체계 연계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가 지난 3월 14일(금) 오전 10시부터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과 박종현 의원,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장과 보건지소장,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송파어우러기 센터장 등 부서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정신장애인 지원체계의 현실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주리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의원 또한 “당사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이번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지원 체계가 구조적으로 부족하며, 개별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차원의 정신장애인 쉼터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예산 지원은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쉼터는 병원 입원 대신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대체 공간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동료 지원가(Peer Supporter)’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회복 경험이 있는 당사자가 직접 상담과 지원에 나서는 동료 지원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상호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동료 지원가 양성을 위한 자격 요건 정비,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당사자 조직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원제의 한계, 낮은 취업 유지율,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당사자 활동가와 동료 지원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한편,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달체계가 절실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부 당사자들은 여전히 낙인 우려로 정신질환자임을 공개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만큼, 선택적 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분야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