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 우선 저 역시 이번 명일동 땅꺼짐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현안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원내대표입니다.
앞서 이어진 존경하는 이원국, 김남현 의원님의 일문일답 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1.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크게 세 가지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원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벌어진 사건은 잘 수습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원인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섣불리 대답하실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건 조사위원회에서 5월 31일 날 결론이 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4월 9일자 조선비즈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 ‘명일동 싱크홀 원인은 터널 공사’라고 보도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 아마 서울시에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내리지 않을까. 하지만 더 정확한 건 5월 31일 날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전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서울시에서 입장이 그렇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그것 관련돼 가지고 아까 우리 김남현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생각은 과연 조사위원회의 이 조사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워낙 자치구에서도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객관성을 위해서 주위를 다 차단하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시행사와 서울시 등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 가지고 이게 대부분 땅꺼짐과 관련된 연희동 사건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공사나 차수막 이런 것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원인 탐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된 상하수도, 그다음에 구조물의 문제, 천지재변에 이르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땅꺼짐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조사가 결론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 말고 민사상 걸다 보면 훨씬 그거보다 못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진짜 재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당하는 이런 식의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아마 우리 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 조사위원회 결과가 어떨지는 저도 지금 여기서 확언을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
▣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저희 구청 입장이야 가장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결론을,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타임라인이나 내지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 한 가지 사례로 그냥 저의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간담회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봤을 때 박창근 교수님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공사로 인해서 벌어진 가능성이 거의 99%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위원회가 등장을 하면 이게 다른 이유에 의해서. |
▣ 석촌 지하터널의 경우에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 예도 있습니다.
▣ 근데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 지금 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20명 가까운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6.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서울시도 터널공사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나갔는데 만약에 그게 뒤집어진다면 또 그거에 대한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GPR 문제도 보시면 이게 실제로 2~3m 동공만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3 GPR 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졌던 이 땅꺼짐 현상을 저희가 알 수는 없죠. |
▣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 규명이 되고 나면 그때 GPR로 알 수 있었을지, 이게 원인 규명이 됐을 때 흙이 무너지기,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얼마나 걸린 건지, 그게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건지, 이틀 만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이상 걸린 건지 그런 것에 따라서 GPR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GPR을 했으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어찌 보면 그 구체성을 결여하게 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석촌호수에서의 사건은 터널공사로 인해서 벌어진 싱크홀인 거잖아요. |
▣ 예.
8.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는 GPR 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m 이하에서 벌어지는 동공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GPR 검사가 쭉 지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2~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땅꺼짐을 확인을 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기사를 보니까 예산의 문제라고들 하더라고요. |
▣ 다른 지반을 탐지를 할 수 있는, 더 깊이 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그렇게 보도된 거 저도 봤습니다.
9.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31일 날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단순히 저희가. |
▣ 그런데 그게 시공에서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하면서의 어떤 공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나 공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건지, 공사나 설계는 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원인으로 생겼는지 이거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거라 거기에서 글쎄요. 저 또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여기저기 좀 배운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GPR 탐지를 좀 더 저희가 그거는.
10. 비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암사역사공원 옆 앞에 있는 기울어진 빌라도 같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지하철 공사가 있자 공교롭게도 건물이 기울었는데요. 도기본이나 건설사는 건물이 원래 낡아서 우연히 그럴 뿐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역시 찝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공사가 없었어도 저 건물이 기울었을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일동 싱크홀과 관련해서 중앙언론에서도 다시금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기는 김혜지 시의원께서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서울시에 중재를 해서 빌라 3개 지반보강공사 완료를 했고요. 내부적인 거는.
11.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중앙언론에서 싱크홀하고 관련돼가지고 다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 언론의 취재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12.이거와 관련된 거는 4월 말에 보고서가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까 말씀드렸던 벌어진 사건은 잘 수습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선 우선 인스타에 유가족 동생이 올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그리고 여동생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빠가 떠난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해결된 일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집은 정말 그대로 멈춰있다. 일은커녕 아무 것도 못하고 현실감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다. 20일부터 그 도로를 다시 개통한다는 기사를 봤다. 아직 오빠 오토바이는 밑에 있고, 오빠가 사용하던 아빠의 핸드폰도 한 대 못 찾았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복구를 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 핸드폰은 찾았는지, 오토바이는 언제 인양하는지 절대 먼저 연락을 주지 않는다.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 말해준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현실이 두렵고 괴롭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보상에 관해서도 서울시나 강동구에서 이제 연락은 안 온다. 지난주 강동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정신과 병행해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하여, 정신과는 사비로 다닌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2인 기준 딱 한달 120만 5,000원 주더라. 이것 또한 원래는 집이 있어서 안되는 거라고 들었다. 어이가 없다. 구호금과 장례비는 받았지만 그 이외 추가로 1,500만원 더 쓴 상태. 솔직히 우리 가족에게 보상은 중요하지 않다. 오빠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슬슬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한 마음만 커진다. 정말 이대로 그냥 잊혀질까봐,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강동구 일대에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 중이다.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생겨야 이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까.” 구청장님 물론 이번 사건이 시도에서 일어났고, 서울시 책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민은 강동구민이고, 강동구청은 그 강동구민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더 세심하게 유가족 분들하고 컨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 그 보도, 오토바이 경우에는 그 인양을 해서 유가족분들에게 건네드리기로 경찰서에서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 알겠습니다. 3일전 인스타였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역시 MBC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PPT 상영) 아까 이원국 위원장하고 말씀하시다 나온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례가 강동구에 맞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 아니,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겁니다.
14.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22군데를 선정했던 그 기준이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곳, 과거 지반침하 이력이 있는 곳, 지하공사장 주변도로, 아마 이거는 자치구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있는 정례회에 있는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공문이 왔었는데도 피드백을 하지 않았는지 그 공문과 피드백를 하지 않았던 이유와 다른 자치구와의 사례와 관련돼서 비교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5월 30일날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
▣ 다시요.
15. 5월 30일날 원인조사에 대해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까? |
▣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일견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16.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유행입니다. 1950년대부터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제주도민 3대에 관한 작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은 그 상투적인 언사가 결코 헛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인물들의 감정이 보편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 축으로 모든 시청자를 울리는 감정이 바로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입니다.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살수록 사무치는 게 부모여도, 결국 명치 끝에 박혀 사는 거는 자식이라. 부모는 하늘로 보내도 자식은 죽으면 여기서 살린다. 영 못 죽이고, 여기서 살려.” “부모는 추억이 되는데, 자식은 그게 안 돼. 그냥 잠깐잠깐 잊고 사는 거지.” “자식 잃은 어미는 바다보다 더 운다.” “그리움보다 죄책감이 더 크면 추억이 안돼.” 이 절절한 대사들이 사람들의 귀에 박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측은지심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유가족이 그리움보다 죄책감이 크지 않도록 이번 참사에 더 큰 관심을 쏟아주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방관하지 마시고, 최소한 특별팀이라도 꾸려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처구니없이 명을 달리했는데 그냥 잊혀질까봐 두렵다는 게, 억울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디 집행부는 좀 더 세심하게 유가족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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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2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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