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의원

방금 최상진 송파구의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셨습니까?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정치인”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썩 좋은 어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고착된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특별한 권리 의식이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과 송파구민의 주권 아래 세워진 국가에서, 우리 정치인이 존경하는 그들의 정치권력을 대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후술할 화두로 주권자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래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두는 조례이지만, 개중에는 이질적인 조항으로 본디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10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예우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써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추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공정과 형평’이라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납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치인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의전에 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행사장 의전만 해도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 서두에 언급한 행사장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바로 “부대 차려” 해야할 것 같은 연출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구민 섬김의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서강석 송파구청장님. 행사 시작을 주민께 알리기 위한 구청장의 입장을 “예전에도 해왔다”는 명목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당연하게 간과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행사장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사말도 너무 길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배려하는 행사가 되어야 비로소 섬김 행정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한 사랑과 진심을 전하려는 마음은 이미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짧고 실천이 깊은 구정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작은 부분 때문에 일 전체를 그르칠 때를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셔야 진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각심하여 참된 섬김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정치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책임은 지금 여기 투표를 통해 선출되신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큰 정치를 바꾸기 쉽지 않으면, 작은 정치 문화부터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특권부터 과도한 의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갑시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99%의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