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도심지역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서 있는 각종 전력, 통신용 전주는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있어 도심지역의 가공선로의 지중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미관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지중화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 부족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체계의 부족 등 지중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에 전주나 전선류가 없어지면 도로의 전망이 좋아지고 신호기나 도로표식이 보기 쉬워지는 등 교통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보도를 넓게 사용할 수 있어

보행자는 물론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이용하기 쉬운 보행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상의 전선류가 지하에 설치되므로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 형성되어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다양한 종류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로 도시미관이 향상됩니다.

태풍이나 재해 시에 전주가 쓰러지거나 전선류가 지상으로 늘어지는 위험이 없어져 도시 재해가 방지되며 미래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신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가공선로를 지중에 매설함으로써 외부접촉에 의한 전력설비 고장을 예방하여 전력공급 신뢰도가 높아지고, 동일 루트에 다회선 시설이 가능하여 도심지역에 적합하며 태풍, 집중호우 등 외부 기상여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돌풍 또는 낙뢰 등으로 인한 전선 단선 예방으로 설비고장 및 감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지중화 사업실적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살펴보면 총 357.16㎞의 지중화 사업에 4,91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 13.77억원이 평균 사업비로 들었다고 합니다.

지역별 ㎞당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를 산출하면, 서울특별시는 14.9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공선로 지중화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전담 부서가 없으며, 도시디자인과 또는 도시계획과 등에서 부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중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인력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구 지중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더불어 바람직한 지중화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중화 전담부서 또는 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현재 해당 지자체 예산 50%와 한전 예산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한전의 경영악화로 사업비의 조달에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지자체 사업비 50% 예산 확보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구의 사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관련예산 요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중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적극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경제・산업의 발전과 주민 소득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과 도시미관의 향상에 대한 주민의 수요 증대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중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의 지중화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