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최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

주요도로 차선표시 공사계약간 업체와 담당 공무원간

담합이나 비리에 따른 불량재료 사용 또는 불량시공으로 인하여

도색부분이 쉽게 마모, 탈색 또는 벗겨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고

한 예로 작년 12월 동부도로사업소가 시공한

마천1동 구룡사우나 앞 횡단보도의 경우

시공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도색부분이 벗겨지고

훼손 되어 신속한 덧칠 보수작업이 요구 되는 바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비책은 없는 지

‘차선도색공사 불량시공 근절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면표시공사는 도로교통법 제3조 1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서울시가 관할하는 시도(市道)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區道)로 구분

각각 관장하고 있는 바 송파구가 맡고있는 도로차선은

총연장 749 Km로 종류는 중앙선, 차선구분선, 횡단보도 및

일방통행, 어린이 보호 등 문자기호로 나뉩니다.

교통노면표시공사는 매년 공개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

연간단가계약에 따라 도급업체로 하여금 신설 또는 보수공사를

전담토록 하는데 2015년도 시행공사 내역을 보면

도색공사 4,840 Km, 재도색 40,406 Km, 차선제거 992 Km로

시비 1억 원과 구비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으며

시비와 구비는 통상 8대2 비율로 편성, 집행 됩니다.

공사 우선순위는 현장순찰 및 민원접수 등에 따라

각 현장단위로 시공하는데 10월 26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차선도색공사에

불량도료를 사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모 씨 등 137명을

적발했는데 부실 공사구간이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 등 74건으로

원청업체와 브로커를 거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자

저질도료를 사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시인성이 뛰어난 특수도료에 저렴한 일반도료를 섞거나

질이 안 좋은 도료에 빛을 반사하는 유리가루를 섞어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보이지않아 사고위험이 크며

이런 수법은 감리업체의 현장감리가 소홀함에 기인한 것으로

특수도료와 불량도료의 가격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다보니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일비재한 차선도색 불량시공과 관련범죄를

차단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매년 시공업체 선정 시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유자격업체 중 불량시공 적발사례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되

원청업체가 중간마진이나 수수료만 챙기고

하도급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하고 인건비절감을 위해

미숙련 인부가 공사현장에 투입 되지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며

둘째, 차선도색 공사시기를 혹한기, 혹서기, 장마철을

회피함으로써 가혹한 기상조건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 후에는

즉시 세척하여 차선도색부분이 손상 되지않게끔 사후관리하고

셋째, 도료의 배합비율을 원칙대로 지키고 도색부분에 대한

채색농도와 두께를 규정에 맞게 시공하는지와

노면의 먼지나 이물질,습기를 제거 후 도포한 후

정상적인 건조과정을 거치는지 등 현장감리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넷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료를 불시에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전문기관에 이화학검사를 의뢰, 검수절차를 거침으로써

엄선한 양질의 도료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전한 시공풍토가 조성 되야겠으며

끝으로, 교통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구의 경우 통상 4~5년 주기로 재도색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며

불량 저질도료 사용이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행여 뒷거래는 없는지 강도높은 감사로

자정능력 강화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별로

공사의 모든 과정을 밀도있게 체크하여

입체적 관리를 통한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함으로서

불량시공률 제로화로 67만 송파구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과 이동권을 확보, 보장함은 물론

차량통행이 사통팔달 원활한 들머리 날머리 역할을 다하는

수도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 도로천국 송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