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을미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에서 230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잠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시간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동분서주 뛰었던 한해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강동구 의회에 입성하면서 스스로 다짐하였던 본의원의 각오는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구민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그마한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현장에 뛰어가 듣고 고민하면서, 고군분투 했던 순간순간들,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는데 미력하나마 지혜를 모아 더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례처럼 되어온 예산심의가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모두가 과감하게 혁신하게 하는 중심적 역할로 인해, 최초로 의회에서 심의하게 된 성과는 보다 더 성숙한 지방의회가 되게 하였으며, 사회적 선입견, 편견을 타파하기위해 노력한 일들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7대 의회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자기중심적 논쟁을 피하고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구민을 위한 지역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강동구 역대 구청장들은, 구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현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며, 구청장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 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이후, 행정자치부 임금총액에 직원급여가 모두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한다는 구실로, 6대 의회에서 전구청장께서 적립한 주차장특별회계 즉, 주차장건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출되는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하는 조례개정을 하여 수 백억원을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제고되고, 불요불급한 상황에 따라 편성되어야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실 있는 지방예산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아직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청창정책자문관 특별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10월1일자, 강동구청 개청이레 전례 없는 구청장정책자문관을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채용에 대한 과정의 자료에 의하면, 시간선택 임기제 가급 연봉 45,986,500원과 수당은 별도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업무담당은 주요시책정책개발, 현안과제 및 연구 분석, 정책관련 및 보조업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명 공무원 그 자체가 구청장의 정책과 구정업무를 보좌하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장은 정책자문관 특별채용으로 인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한 강동구청 1,200여명 직원들은 주요정책개발 및 현안과 연구 분석등 업무능력이 없는 것처럼 과소평가와 무언의 무시하는 행태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이 상황을 구청장은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강동구민은 구청장 직권을 남용하여 예산낭비를 하라고 당선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강동구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행정이고, 특정인을 채용하는 선심성 인사행정 이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은 외형적 표플리즘에 치중하다보니, 행정의 내실은 허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내실있는 행정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곳간을 채우는 정신으로 한 톨의 낱알이라도 주워 담는 주인의식을 갖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청장이 채용한 정책자문관은 구청장과 함께 한때 모 국회의원을 보좌했던 정치적인 동지이며, 아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구민들은 “지들끼리 다 해 먹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요?

구청장은 정책자문관이 정치적 의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정책자문관이 필요해서인지, 필요했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책자문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31일자, 시간선택제계약이 종료되면 이후에도 구민의 정서에 반하는 인사정책을 계속 유지할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와 올해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 말씀한대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자족도시기반과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이고,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는 민생복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청장은 거창한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애민정신으로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안거낙업(安居樂業)을 지향점으로 삼아 생활정치가 신뢰받고, 예산의 낭비가 없는 행정의 효율성에 부응 하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실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원 횡령비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청 직원의 횡령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이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숨기고 싶은 사항들이 많은지, 도무지 자료를 주지 않고 구두로 해명하려고만 하여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언론에서는 ‘청렴’ 강조하더니... ‘이해식구청장은 직원 횡령은 쉬쉬’라는 제목으로 혐의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P모 팀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유니목 차량의 유지비용과 주유비용 등을 조작해 허위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 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5월, 다산목민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해 구청장의 청렴한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를 묵인 중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렴한 이미지 관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방감사가 부족했는지, 수많은 의혹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서둘러 횡령직원에 대해 감봉과 징계부과금으로 마무리 했다는 궁색한 변명과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 했다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2014년 4월에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등, 각종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제도를 제정, 공포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시키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염불에 불과한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현재 강동구는 겉으로는 청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청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번에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반납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 구청장은 이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출원천 DATA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각 과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목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아 정확한 목록 지출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 결산감사에도 지적되었었고, 자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절에 직원격려를 위한 과일구매비용, 식대, 간담회등 부정하게 집행되어 온 사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였음에도 지금까지 감사결과도 무시하고 개선 할 의지도 없는, 무능한 행정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모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2008년 행정자치부의지침인 E-호조시스템으로 지출증빙의 입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적 행정과 투명성을 외쳐대지만 결국 집행부의 행정은 불투명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각 과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강동구청 전체 과에서 1건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이 대충 유야무야 투명하지 못한 행정 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각 과에서 지출정보란에 지출 목적과 관련된 내역을 정확히 입력만 되어 있었다면, 다양한 지출 분석과 의원들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으며, 결산자료를 통해서도 지출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DATA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최첨단의 정보화시대에 강동구청 행정이 아직도 구시대의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구청장은 본의원이 229회 임시회 때 발언으로 고언을 드린 말씀을 상기시켜 과감한 행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 확실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철저한 교육을 통해 목적 사용에 대한 증빙구분이 뚜렷하게 하여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행정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16년부터는 그 목적 사용에 대해 분명한 기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집행부의 행정이 투명한 집행부가 되기를 거듭 강조하며 성실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기금현황은 법정의무기금과 법정재량기금으로 자체조례로 설치한 기금을 포함하여 무려 15개의 기금으로 타 구와 비교해도 방만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마디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예산회계가 아니라 예산총계주의기 때문입니다. 즉,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와 1년간의 운영상황입니다.

본의원은 기금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처음에는 강동구 기금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었기에, 지난해 기금운용에 대한 서면심의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니, 수백억원이 넘는 기금을 심의도 한번 열지 않았었고, 정확한 자료도 없이 간단히 서면동의가 전부였다는 사실에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기금 제안설명 금액, 현재 기금운용금액, 집행부에서 2016년 기금운용제안서등 각각의 기금의수치가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정부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2016년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고, 투명성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도” 시행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일몰제’도 이행을 위해 여기에 부합하는 5년 단위의 효율적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실 있는 기금운용계획이 세워져야합니다.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기금운용에 관한 강동구 조례가 우선 개정되었어야 하나, 지난229회 임시회 때 조례가 일제히 정비되는 과정에서도 조례개정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금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는지요?

이 또한 기금의 투명성에 의혹을 갖게 하는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금의 회계연도 및 출납 폐쇠가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고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과 2016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본의원의 금년 은행잔액증명서 제출을 확인해 본 결과, 기금운용이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같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 정책사업의 일정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이용할 여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의뢰를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위의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와, 강동구민의 복리증진,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는 외형적 표플리즘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낭비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를 줄이는 정책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톨의 낱알이라도 주워담는 정신에 입각하여 강동구민을 위하는 정치,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기쁨과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꿈을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본의원도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