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출신의 유정인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안심사,예.결산 준비와 처리등으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송파구 산하기관 보은 인사문제와

구청장의 각종 행사 참석 관리 문제, 축제 및 행사 의전 간소화 문제,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문제,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 산하기관의 보은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공직사회의 인사행정 중 가장 큰 문제가 정실인사, 보은인사입니다.정실, 보은인사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보상으로 관직을 수여하는 것으로 공적인 필요가 아니라, 사적인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해 공직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할 뿐 아니라, 공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직책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부당한 것이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기에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산하기관 및 단체의 주요 자리를 마치 승자의 전리품 나눠갖기 처럼 비전문가를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초로 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인사 난맥상의 대표적 표본으로 공단의 주요보직은 작년 6.4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나 특정정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특정정당 출신의 전 서울시,구의원이나 전 송파구의장출신들을 산하 체육문화시설관장등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예전의 지위로보아 격에 맞지않는 인선임에도 해당업무와는 관련없고 전문성도 없는 특정정당 출신 지역 정치인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 관행은 내부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워온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공단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잘못된 인사 관행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정치적 외압에 의한 보은인사, 특정 정당출신 발탁인사등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정실인사 관행 등과 관련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대다수 직원들이 염원하는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을 어덯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모라는 형식만 갖춘 구태의연한 인사가 아니라 누가보아도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지역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에 집중하여 지역숙원사업과 민원해결 등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사소한 행사나 축제에 일일이 참석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재선에 당선되신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평일과 주말에 하루 외부 행사 일정을 평균 몇 개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행사들이었습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들은 얼마나 되며, 굳이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는 얼마나 됩니까?

굳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행사 참석시간을 구민을 위해 보다 중요한 업무에 투자하며 구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석을 대폭 줄여 확보된 시간을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거나 주요 현안사업을 챙기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활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구청장의 경우 중앙 및 서울시 단위 이상 주관 행사나 구 주관 대규모 행사 등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소규모의 일상적인 행사들은 부구청장이나 국·과장, 동장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구청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는 국·과장과 동장들의 역할과 권한도 커져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사 참석을 지양하고 행사 참석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전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전 간소화 문제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한 내빈소개와 축사시간 등으로 참석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행사 의전에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관례화되어 권위주의적인 행사에서 좀 더 자유롭고 생산적인 구민 참여자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을 대폭 간소화해야 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의전개선 내부기준으로 '은평구 행사실무 편람'을 제작해 구 전부서와 산하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고 구 주관 모든 행사와 구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빈석을 최소화하고, 축사인원도 5명 이내로 단축하며, 내빈은 그룹별로 소개 하는 등 주요 내빈에 대한 의전을 크게 개선하고, 또한 행사는 정시에 시작, 내빈 축사는 간단한 인사로 짧게 하고, 화환, 화분 생략 등 관행적이고 권위적으로 해왔던 내빈 중심의 행사를 없애고 행사 본질에 맞는 주민 중심의 행사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행사 의전 간소화를 우리 구도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는 진행시간을 10분 안팎으로 대폭 줄이고, 내빈소개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꼭 필요한 경우 단체별로 일괄 소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전 간소화를 통해 행사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며, 주민 중심의 행사를 열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변화해 가는 주민 의식에 걸 맞는 행사의전으로 참여자의 시간과 행정력 등 행사 낭비요인을 줄이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구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과감히 의전혁신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현장 민원처리 시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만족도의 잣대는 처리시간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니까 전화를 돌리겠다”며 이 부서, 저 부서로 업무를 미루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 민원 서울시 자치구별 통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민원 처리시간은 5시간 9분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영등포구가 7시간 53분, 마포구가 8시간 31분, 강동구가 8시간 52분, 구로구가 9시간47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민원처리 시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19시간이 넘는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구청장님, 왜 이렇게 송파구의 민원처리속도가 늦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과 개선요구에 대해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현재 자치구마다 보건, 환경, 청소, 교통, 가로정비, 공원 등 67개 분야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한 달 평균 7만 5,600여건의 시민 민원사항이 서울시 응답소로 들어와 해당 자치구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각계 각층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보다 민첩하고 내실있게 대처할 민원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신속한 현장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 경우 ‘응답소 민원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응답소로 접수된 민원내용을 현장담당자의 스마트폰 문자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장담당자는 민원처리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그 결과를 구청으로 전송하여 신속하게 민원종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의 결과로 성동구는 2015년 상반기 동안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 민원 1만여 건을 평균 처리 소요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중구는 주민을 대상으로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를 위촉하여 현장민원 신고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내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동참한 현장민원 살피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구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9개 기능부서와 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등 총 10개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고객만족기동반」을 편성하여,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휴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주민불편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민원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안별 처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운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만족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5분 발언을 했던 한전 부지개발 관련 공공기여금의 공영성 있는 집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한전부지개발 관련 전체 공공기여금 1조7천30억원 중 6,500억원을 탄천도로 지하화와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강남구에 쓰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강남구가 공공기여금 1조7천30억원을 강남구 이외의 다른 지역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말로 들리십니까?

우리 송파구에 이 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거니와, 강남구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신현희 구청장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 마냥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과연 찬성하시는 것인지, 찬성한다면 우의가 돈독한 강남구청장님을 만나 강남구와 서울시 전체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방침에 협조해줄 것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의원은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공영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송파구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질문하신‘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지 못한 인사행정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이사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선거관련 보은인사 문제는 공단 자체 인력채용과정에서 분야별 특성과 제반 근무여건, 경험 등을 감안하여,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단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 채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 사업은 주차관리, 문화․체육시설 운영, 하천관리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구청의 대행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진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주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경험, 대민봉사 마인드 또한 중요하므로, 이러한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단의 인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지역행사 참석’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임기가 시작된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518일 동안 306개의 외부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0.59회 정도로서 대부분 구에서 주관한 행사인 ‘전통시장 지원’ 행사, ‘책읽는 송파’ 행사, 구정현안을 직접 듣는 ‘주민과의 대화’와 ‘지역공동체 행사’, ‘사회취약계층 지원행사’ 등으로, 그중 동에서 주관한 행사는 총 28회에 불과하며, 이는 행사 참석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중요한 업무 수행 중 하나입니다.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라는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 5․6기 구청장으로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저의 구정 철학이며, 구민들이 모인 자리라면 행사 주체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 참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구정에 반영한 몇 가지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민 휴양시설 지원, 가로수 수종갱신, 약국거리 활성화, 천마공원 축구장 방음벽 설치, 파크데일 버스정류장 설치, 체비지 주차장 이전, 청소년 쉼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들의 바람을 직접 들으며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당면 현안 중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여 간부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단순한 행사 참석만이 아닌 생생한 현장행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 의전 간소화’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전 간소화를 통해 행사 본질에 맞는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 또한 민선5기 취임 직후인 2010년 11월에 의전 간소화를 추진하여 초청내빈과 축사를 축소하고, 주민중심의 간결한 행사를 진행토록 지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전 간소화 관련 지침을 재시달하여 주민중심의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내빈소개 시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축사도 2분 내로 짧게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축사자 전체가 한 번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전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 기관의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 중심의 검소하고도 품격 있는 행사 진행이 되도록 우리구 현실에 적합한 의전 간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현장민원 처리 시간은 19시간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15시간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교통, 도로, 청소, 공원녹지 분야 등 우리구로 접수되어 처리한 생활불편 민원은 43,268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30,929건보다 1.4배나 많으며, 현장 민원처리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재발방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 치수방재, 공원녹지 분야의 현장민원은 신속성보다는 충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 다소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장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평가하는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구는 2013년부터 연속 ‘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평가에서도 충실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관내 주민으로 구성한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소 민원처리 송수신시스템’ 도입과 분야별 민원처리 매뉴얼 제작 등을 검토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현장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한전부지와 같이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관할 자치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당연히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포함되는 잠실운동장 일대와 우리구의 기반시설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탄천정비 등에 공공기여금이 사용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도로정비, 신천역사 리모델링, 잠실지역 오수 및 하수암거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구는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규나 서울시 관련 계획에 의해 해당 공공기여금은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속해 있는 우리구 지역에도 당연히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본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세부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금 활용계획 수립 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의 많은 부분이 우리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