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위원장 나봉숙]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24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한가지라도 더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 시작전에 당부드린대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진행된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건축과 재정비를 비롯하여 각종 개발사업들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까지 송파구가 재조성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로 세심한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것입니다.

-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LH와 SH 등 외부기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또한 민간 주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한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부터 순서대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주거재생과는 각종 재건축과 재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부서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민간단체에 의한 건축물 준공검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건축물 후퇴선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지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사된 가로수의 보식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녹지대 관리 소요예산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 등이 부담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정착단계인데 부족한 안내표지판을 확충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나 자전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9호선 3단계공사 추진으로 인한 차도 및 보도점용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점용구간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고질적인 불법주차 구역인 위례성길과 성내천변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노후 시설 보수 및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방안 강구 등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도로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선 도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보도상 볼라드, 불법주차, 물건적치 등 보행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이맛골 걷기편한길 조성사업은 전주 지중화 사업이 선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지반침하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능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천 외래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식 및 작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휴지통없는 화장실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항공소음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보급 및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철저 및 적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폐건전지 수거체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및 기간제 등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합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당부합니다.

▶인문학강좌 및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여성문화회관 강사평가제를 체육문화회관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 자치단체의 대민행정은 복합행정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참으로 챙길 것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질책으로 여기지 말고

그 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생각 못했던 것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도시 자치구 전국 1위에

- 각 분야별로 장관상도 여러개 받고

10월까지만 해도 40개나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에 크게 자부심을 갖고

그 동력으로 내년에도 힘차게 업무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