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 230회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구정질문과 조례개정 심의, 2016년도 예산심의를 끝으로 제일 긴 3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는 구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 즉, 지방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능 및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주민의 대표기능 등으로 이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을 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기능을 잘 살려서 합리적 운영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통제하는 자율성과 의원들의 상호존중, 전문성의 확보가 따라야 할 것이다.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주민의 의식 또한 점점 높아만 가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로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 비판이 되는 지방의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유연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5분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 하지 못하면, 오히려 집행부에 더 종속되는 갈등만 초래하고 의원의 기능은 상실되고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무기력함, 상호적대감으로 이해관계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이익과 공익의 사이에서 균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의회기능을 살려서 보다 성숙한 의회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의는 불요불급한 상황과 적절성이 제고되지 않을 시에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몇몇 공무원은 자신들의 부서에 예산삭감이 되면,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하여 지방의원의 활동을 쥐락펴락해서 어떻게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질을 왜곡되게 하기도 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간접적 압박을 작용하여 의원 본연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심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성년이 지난 의회의 기능이 이제는 변화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목적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실제는 기관독립형으로 봐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구성과 존속활동에 있어서 각각 독립되고 자율적으로 주어진 기능과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다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각각의 독립하여 자율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견제를 하도록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기능의 효율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모두가 자율성을 가지고 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방의원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임제 의장님!

강동구의회는 가장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이룬 의정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원실 공간을 확보하여 날로 비대해지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살리게 되고, 외부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기능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되고 5분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내부활동의 중요성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의 활동을 통해 합리적 운영과 자율성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