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싱크홀 사고 관련 행정 대응에 우려 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천호2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강동구 내 땅꺼짐 관련 현안 보고’에서 관련 부서에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심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강동구 내 도로 함몰 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에서 “사고 이후에도 책임소재만 따지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심 위원장은 “서울시가 복구를 완료했다는 말만 있을 뿐,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나 안전 확인 절차에 대해 구는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행정은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강동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사고 발생 이후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지하 사고 현장조차 ‘출입이 금지됐다’는 이유로 구가 확인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에 책임만 전가하는 태도는 구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보험 처리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심 위원장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은 구민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도, 피해 구민들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라며, “구가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법률적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지원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사망자 외에도 부상자나 인근 상인 등 간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구의 역할 확대와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끝으로 “이러한 사고가 강동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향후에는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구민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KBS 언론보도 ‘[단독] 강동구 땅 꺼짐 설계보다 4배 초과 굴착, 지하일지 입수’에 따르면 공사 설계도상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굴착거리는 0.8m이지만, 사고 20일 전 하루에 3.2m에 달하는 터널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싱크홀 관련 문제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