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성임제의장 김용철 부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박재윤의원입니다.

지난연말 예산편성과정에서 알게 된 유보금액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보금액”이란 예산편성은 하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겨둔 금액입니다.

기획경영과장이 매년 업무계획 보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억원이상을 절감하였다고, 자신 있게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결산검사 때,

“유보금잔액”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였고,

각 부서장께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질의하면, 유보금액과 낙찰차액이라면서, 당연시하는 것으로 말하였고, 어떤 부서는5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똑 같은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하였습니다.

강동구는 2010년 조례개정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0년 100억 원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300억 원의 특별회계예산을 사용하였고,

2011년 12월부터 전 부서에 절감목표액을 통보하였고, 전 부서는 절감대상 확정 및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구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방안으로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 자율항목 인건비, 사업비 등에서 예산편성은 하되, 집행하지 말고 10%씩 절감하도록 사전에 지시를 내려 2012년 103억, 2013년 77억, 2014년 35억, 지난해 57억원으로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몇 년 동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두었다가, 고스란히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매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지예산비중이 총액예산금액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집행부와 의회간의 양대 축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서로 상생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삶에 질과 행복감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와 의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강동구의회를 경시하고, 예산편성원칙과 예산심의에 위반된 행위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 한 회계연도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일부러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남겨두었으며,

두 번째는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분야, 부문, 정책사업간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기초산출내역을 부풀려 구의회를 속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의회가 심의해준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실직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이 침해 받게 되는 결과가 몇 년간 진행 되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과장이 올해의 업무계획 보고 때, 지난해에는 예산절감을 잘했다는 말에 속았으며, 집행부는 사전내부 의견조율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런 일들이 자행된 것은 강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밝혀야하며, 허수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