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 우 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동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동구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그 중에서도 ‘발언 내용’의 기록에 대한 강동구청의 회피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및 논의, 결정 과정을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조례에 대해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과 ‘예산’

그리고‘타 자치구 사례’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에서

‘발언 내용’으로 명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타 자치구 중 몇 곳이 ‘발언 요지’로 운영 중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마치 다수의 자치구가 ‘발언 요지’ 형식으로 회의록

을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발언 요지’만 작성하도록 명시한 곳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없으며,

회의록을 공개 할 경우에만 ‘발언 내용’을 ‘발언 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는 자치구가 6곳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있는 그대로의

‘발언 전체 내용’이 아닌, 요지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있었던 사실을 누락 하거나, 없던 내용을 추가해

회의록을 각색하고 포장하는 것이 부담인지,

아니면 녹취록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부담인지,

구민들께서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핑계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휴대전화에는

녹음 기능이 있고 심지어 발언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큰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그 변명은,

본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왜 있는 그대로의 회의록 작성을 이토록

경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정책 결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감추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말한 사람은 있지만, 기록은 하지 않는

그 주장의 근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구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에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발언은 요약되지 않고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자문·의결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 회의의 발언 내용은 곧 구민의 대리 판단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이자, 구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기록을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선 안 됩니다.

기록은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공직자의 책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민 앞에 기록으로써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둔필승총(鈍筆勝聰)”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둔한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는 뜻으로

기록과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강동구가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약된 결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결정 과정 하나하나까지 충실히 기록하고,

성실히 보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청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있는 그대로 남기도록 애써주시기를,

구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정 활동을 펼쳤음을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고언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 행정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