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똑같이 나눠주는 식의 학교교육경비 보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본적인 근간이자 백년대계로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일반회계 예산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에

2016년에 35억 2천 3백만원 등

지원 총액 규모로만 보면

서울시에서 다섯 번 째로 많은 예산을 들여

매년 학교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에는 학교나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교육경비를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서울시에서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빠듯한 구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교육경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유치원에 원당 5백만원,

초․중학교, 특수학교에 각 2천5백만 원,

고등학교에 각 3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 학교장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각 학교에 얼마씩

일률적으로 배정한다고 알려주면

각 학교장은 그 금액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야말로 형식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마다 똑같은 금액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

책읽는 송파 등

우리 구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관련 조례 개정 당시

관련부서장의 답변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때

각 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맺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 규정은 과연 제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우리 구 관내 학교 4개교에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자율사업이라는 편리한 잣대로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선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줄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 중 일부를

어린이통학로를 정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구에서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대안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노후되고 파손되는 시설물이 증가하고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정비예산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학교에 해당하는 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해를 넘기며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무런 고민도 기준도 없이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식으로

돈을 주면서도 싫은 소리는 안듣고 싶은 소극적인 행정,

행정편의적인 지원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각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우리 조례의 취지도 최대한 살리고

각 학교의 학생수나 교사노후도 등 개별적인 여건,

보조경비 사업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를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