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 송파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의 골목상권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지만 전통적 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어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마련된 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입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송파구 골목상권의 전체 점포 수는 1만 272개소이며,

        전체의 약 92%가 자영업 기반의 소상공인 점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작년 80.3%에서 올해 74.8%로 하락했고,

        3년 생존율은 56.5%에서 54%, 5년 생존율은 47.4%에서 47.3%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규모가 큰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보면 서울(42곳)을 비롯해, 인천(23곳), 대전(17곳), 울산(9곳), 부산(6곳), 광주(6곳)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방이맛골, 송리단길, 호수단길, 신천 먹자골목, 문정동 먹자거리, 풍납시장 인근 등 훌륭한 골목상권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실행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송파구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가락골상점가와 가락몰상점가로 2곳에 그칩니다.

        또한 여러 골목상권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가 2022년 10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인과 토지·건축물 소유 자의 동의율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골목상권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 실정에 맞는 동의율 요건 완화와 환경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 현대화사업, 명절 이벤트 지원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한 많은 고객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행정과 지역사회, 의회가 함께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실질적인 컨설팅과 홍보, 시설개선 같은 실행계획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효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상인과 소비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제도와 재정적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게의 생존을 넘어, 한 블록의 연대와 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골목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과 시간이 축적된 곳이며,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역 자산입니다.

        그 중심에는 행정도, 의회도, 상인도, 그리고 주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청과 유관부서, 지역 상인회,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전략의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기적 예산이나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짜 송파다움은 골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단골 식당, 눈인사를 나누는 그 거리, 그곳이 살아야 지역도 삽니다.

       오늘 제 발언이 송파구에 있는 골목상권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