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

서울시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0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가 지정한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이 해당된다. 최근 도심 내 개체수 증가로 인해 배설물 피해, 악취, 시설물 훼손, 정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월 개정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 방안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혁주 의원은“유해야생동물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