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명일1·2동, 길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촉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사무의 위탁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사무가 통일부장관 → 서울시장 → 구청장으로 이어지는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해당 사무의 성격과 위임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강동구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정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가 강동구의 포용적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