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분담비율 조정 촉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는 지난 7월 23일 월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서울특별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며 재원 분담 비율을 국비 90%, 지방비 10%로 결정했으나, 서울시에만 예외적으로 지방비 25%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사업비 6,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를 6:4 비율로 자치구에 전가하면서 25개 자치구의 부담액은 총 2,400억 원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6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미 확정된 예산과 고정적인 재정 지출 구조 속에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없는 재원 배분은 자치구의 행정서비스 축소와 현안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에 실질적인 분담 완화와 신속한 재정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시도와 동일하게 국비 90%, 지방비 10%의 분담비율을 적용할 것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재원 분담을 90%(서울시):10%(자치구)로 조정할 것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고유 행정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할 것

조동탁 협의회장은 “이번 공동건의는 지방정부 간 형평성과 자치분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민생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