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오전 11시 21대 총선 서울 송파(을)정의당 안숙현 후보는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젠더폭력 3개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여성들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0년 3월 현재, 국회에 방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만 102건이다. 이들 미투 법안 수백 건이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지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이 달성된 덕분에 딥페이크 등에 대한 양형 상향 논의가 이뤄져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는 성과에 이어, “국민들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 국회가 제 몫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을 기본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합성영상 제작, 배포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또한,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형법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야 모두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온 만큼 잠들어 있는 법안 10건을 시급히 처리하기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20년째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처벌법 제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하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개정 ▲스쿨미투 응답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성희롱의 산재 적용, 작업중지권 부여하는 산업안전법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여성안전을 최우선으로 3대 미투법 우선 추진하고, 젠더폭력 대응 강화로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세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