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감량,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1,541만㎡의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1‧제2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제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2024년 11월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하루 13,000톤 이상!!!

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되는 양은 약 42%!

재활용이 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이 연간 2조원!

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직매립 제로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송파구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 약 201톤!!!

도시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1인가구 증가‧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2018년도 반입량 대비

생활폐기물을 10% 감축하여 반입토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송파구에서 선도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환경 흐름에 발 맞춰

최근 동료 의원님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다회용품 사용 촉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촉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전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계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지만,

가정, 상가 특히 1인 가구에서 내놓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배출 상태를 점검하여

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부가 집계한 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실제 4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인당 하루 평균 103g인데 반해, 1인 가구는 207g으로 딱 2배 넘는 규모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배출량 증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1회용품 배출 증가 등 각종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경우,

이물질이 묻은 것이 많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되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감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혼합배출‧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의 기존 방법뿐만 아니라

원룸 인근 거주자들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자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재활용 관련 주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은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1회용 커피봉지와 작은 과자류를 포장한 비닐류도 재활용 품목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지역 쓰레기 문제가 최대 관건인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상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없어 여러 세대가 거주하면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쓰레기가

건물 주차장이나 인근 장소 등에

불법으로 무단투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 거주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시행 중인

폐비닐‧폐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

재활용정거장 운영,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의 재활용 사업이

적극 홍보되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갈등과 시‧도간 의견차이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 생활쓰레기는 20%,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급합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 적용 품목의 지속적 확대,

재활용시장의 단기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등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와 관련

송파구의 경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 폐기물량이 전체 폐기물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실적평가 시 가락시장 폐기물량의 일정 부분을

감경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좀 더 많은 송파구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적 자원순환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