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저는 오늘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본,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n번방 사건”에

우리 송파구청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송파구 의원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주범 조주빈에게 유출한 공범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저 송파구청에 근무하던 한 명의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로 넘기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보인, 송파구청의 미흡한 대처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때로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현재 송파구청의 사회복무요원은 33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연간 예산은 무려 28억 원이 넘으며,

이 중 구비만도 매년 13억 원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송파구 모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처리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경악할 만한

비상식적 대민업무 처리 행태를 직접 겪었기에,

제8대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이후,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구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집행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질의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감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자칫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효과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란 사실을 주지시키고,

저 또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담당 주무과에 질의할 때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계획서”까지 갖다 주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곤 했습니다.

그나마, 2018년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들 하니 그 중 다행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복무규정 위반자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교육명령 위반, 겸직행위 위반과

함께, 제복조차 미착용하고, 착용을 해도 반바지에, 운동복에,

청바지에 착용하고,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사제모자 착용,

과도한 문신노출 등 놀랍게도 상식 이하의 복무규정 위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5년 국방부에서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다며

“관심복무요원”을 별도로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성실히 복무중인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구분은 해서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건 국방부 지침을 잘 따르면서, 국방부 복무지침이나

군기지침은 왜 안 따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불리한 조치에 대해선, 그들끼리 상호 공유하고 있어

더욱 통제하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의원이 그토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때,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 보았더라면,

이번 “n번방 사건”에 불법적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204명의 피해자명단을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이제야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침해사고 대책반”이 아닌 “종합 상황 대책반”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부요원 제도는

“군복무 대신 편하게 때우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분야” 투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 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저도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