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출신 신무연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고 보니 6월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잘 받들어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임인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과 조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 매년 제1차,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방의회는 대면감사와 질의감사를 통해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적절성 등에 부합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하는 형태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대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성이 없는 비능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감사 즉, 합법성, 적절성, 형평성, 효율성 등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대면감사를 탈피하여 전체 질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가 30여년이 되어갑니다.

낡은 관행들이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탈바꿈하고 실용적 가치로 변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는 지방자치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공무원도 증원되고 있음에도 예산집행의 중요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혹여 결여되어있지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집행부 전체 부서를 상대로 자체 감사결과에 조치도 미흡하고, 징계기준도 없는지 관행적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도덕적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좀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시대를 벗어나야 하고 강동구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촉진자가 되고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에서도 질 높은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생동감 있게 중요한 사항들은 스크린 활용과 전체 질의감사로 변화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책임성과 사명감으로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이루는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 발전에 작은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발언에 앞서 사전에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공감대를 가졌다는 것도 의례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겠기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인용하는 “玉不琢不成器”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이라 할지라도 다듬지 않으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이 시대에 부합하는 책임성,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여건이 어렵게 되어 구민들의 생활환경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지혜롭게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