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순국선열님들의 영혼이 살아 숨을 쉬는 듯한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은 언제나 마음의 경건함과 우리들의 삶의 성장을 위해 나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님께 더 없는 감사와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시간에 마음이 엄숙해 지기도 합니다. 먼저 가신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잘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정론직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수 없는 지적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한 보람도 없이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 업무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구민의 의견을 차별하는 형평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 공공행정의 불법을 합법화하는 문제점과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과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고덕동에 위치한 동산배드민턴장에서 수 십년을 동고동락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내온 회원들이 방청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방청하지 못하고 회원들이 모여 인터넷 시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지역구의원 두 분께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과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1. 동명근린공원 내 위치한 동산 배드민턴장 문제에 있어, 고덕 그라시움 입주 상황 이후 최근 객관적이지 못하고 형평성 없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의하여 공원 내에 시설된 체육시설입니다. 그중에 배드민턴장 현황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제한을 두고 사용을 제한하는 민감한 조치를 취해도 되는 것인지? |
□ 야외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산 배드민턴 장은 고덕그라시움 아파트로 많은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산 배드민턴장을 이용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사실 동산 배드민턴장이 사실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미관상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에게 조금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운동이라는 게 새벽시간에 짝을 지어 운동을 하다 보니 굉장히 파이팅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새벽잠을 깨우고 야간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민원이 13건이 지적이 되어서 푸른도시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누구나가 살다 보면 구민 누구나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너무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조치에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조금 더 지혜롭게,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이곳에서 한 해 두 해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49조를 가지고서도 이 항에 대한 위반 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드민턴 이용자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말씀 드리며, 조금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주민간의 갈등 유발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일단 배드민턴장과 같이 운동 중 발생하는 순간 소음은 측정이 가능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음을 판단하고 규제하는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이 되는 공사장 등은 아니지만 넓은 범주에서 보면 주민의 생활권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금 번 배드민턴장 아침시간대 이용시간 제한은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배드민턴장 이용 시간을 적절하게 주민대표와 그리고 동호인 대표, 강동구청이 중재 하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운동 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은 설치하고 이용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의 조치 등을 취하거나 주민들과 자리를 한번 가지며 서로 논의해 봤다면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 또한 사전에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를 가지며 시간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해당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년 정도 해당 배드민턴장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85년도에 조성되어 3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저 또한 토요일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폐쇄되고 감시원이 있어 이용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진선미 의원이 예산을 반영해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조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며 배드민턴장 이용자 분들께서도 한계를 느끼며 배드민턴장 이용을 강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청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강동 조성을 위해 이번에 해당 제한 조치를 조정하는 것을 요청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 일단 오늘 이후 그라시움 아파트 130동 동대표를 포함한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과 동호회, 고덕2동장 중재 하에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와 하절기의 일출 시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하절기이다 보니 조금 운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호인 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06시부터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새벽시간의 기준이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일출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시 47분 5시 50분 정도면 일출입니다. 그렇다면 6시 부터는 아니더라도 동호인 분들이 요구하는 6시 30분부터 요구한 상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8시부터 이용가능하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
□ 수면을 방해 받는 시간은 좀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그래서 절충안을 낸다고 보면 07시부터 운동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가보니 소음 측정한다고 금요일에 직원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분들한테 소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상일동에도 단지별로 여러 공사장이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방문 했을 때에도 공사장 소음 기준에 미달일 때에는 주의 조치만 취하며 기준 초과일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감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소음을 측정해서 민원인에게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 계속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민원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 일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면 해당 조치가 형평성이 맞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 동호회 회원분들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고덕 그라시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7. 배드민턴장 이용을 못하도록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직도 공원시설 이용안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을 채용해 교대로 감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
□ 여러 가지 계속 되는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8. 계속되는 민원이라면 상대방도 같은 민원입니다. 동호인 분들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똑같은 민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 회원님들의 행복 추구권도 저희가 존중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9. 그렇다면 기간제 직원을 두 명 채용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채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 할 수가 있습니다.
10. 구민의 운동을 막는 감시에 대한 채용 기준이 있는지 여쭌 것입니다. |
□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11. 구청장님이 만약 역지사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
□ 저는 동호회 회원분들도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집행부에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사전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주변 식재 수목을 더불어 시간 조정 등이 이루어져 동호회측의 의견이 존중되어 지고, 구민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운동시설 제한을 풀고 더불어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구청장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 회원수가 37명입니다. 130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원분들의 행복 추구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동시에 존중되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시간을 조금 하절기에는 08시부터 되어 있는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간담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드리며, 감시 직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력과 세금 낭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구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
□ 오죽하면 감시원을 두었을까도 생각을 해보지만,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행정의 불법을 합법화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호선 기본계획 승인 현수막 게첩 관련 선거 하루 전날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께 메일을 보내 전부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했습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
□ 일단 사업 개요를 보낸 시점은 선거 전날이지만, 게첨은 선거가 끝난 3~4일 후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15. 왜 동의할 수 없습니까? 이거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구청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
□ 구청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구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경축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 조직인 주민자치 위원회라든지 이런 상의를 거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16. 아닙니다 구청장님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이것은 선거 전날입니다. 선거 전에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
□ 비용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다 자체적으로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거 전일 오후에 5시 48분입니다. 그때 안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비용으로 이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았습니다.
18. 관권선거를 통해 주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붙인 현수막이 아니고,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3~4일 뒤에 게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 그렇다면 이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전후라든지 그리고 수능일이라든지, 그다음 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의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도 없습니다.
20. 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되죠,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해서 진흥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혼상제, 학교시설,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등등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 되지만, 선거전날 사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첨 지시는 잘못이죠, 왜냐면 선거기간에 해당 선거 후보들이 전부 현수막을 이미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메일을 각 동주민센터에 보내서 현수막을 게첨하라고 하는 것은 합법화라는 겁니다. |
□ 의원님 4월 13일날 국토부 9호선 4단계 기본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7시 48분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붙여 놓은 것은 3일 4일 뒤입니다. 어떻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21. 어쨌든 간에 이 메일을 보낸 자체가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
□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수막 설치의 경우에 구라든지 시 운영 상 구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치를 위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 그러면 제가 공직 선거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등의 선거의 관여 금지. 85조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모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6조 공무원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다 있습니다 법령에.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에 다 메일을 보냈죠?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 의원님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선관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선관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23. 그러면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메일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공직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만약에 그건 의원님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분명히 게첨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4. 그것은 구청장님의 견해일 뿐 전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제87조 1항 87조 90조 등에서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해당 부서의 과장 국장 직원이 다 응해야 합니까? |
□ 선거 전일 부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내부 행정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 3~4일 후에 부착된 행위입니다. 그 점을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 구청장님 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 이루어 졌지만, 메일을 보낸 것은 선거 전날입니다. 더군다나 5월까지 게첨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현수막은 얼마 기간 동안 걸 수 있었습니까? |
□ 통상적으로 신고 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 외부 현수막 게첨 기간은 해당부서 얘기가 정상적인 게시대에 15일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게시대에 걸었다면 제가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상 게시대도 아닌, 공문을 사전에 보내놓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관에서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해도 그냥 무방하게 그대로 놔둬도 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으며, 구민들은 얼마 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을지구 이해식 국회의원, 이재영 당협위원장 같이 게첨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뗀지 아십니까? 5일 만에 떼었습니다. |
□ 정당의 정당정책 현수막은 사전에 기간을 양해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 사전에 합의하게 된 것은 공공게시대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을 5개를 공공게시대에 게첨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을 지켰죠.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합법화하는 것입니까? 지켜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이를 안 지키고 구민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지켜가면서 구민들에게 지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정당한 것입니다. |
□ 저희가 정당하게 법을 집행 했다고 생각합니다.
27. 그럼 제 질문에 답변이, 동의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
□ 지금 의원님께서 저는 이제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위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선관위의 정확한 유권 해석을 받으시고 질문을 하셨다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걸 확인할 뿐 아닙니까?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착했다는 부분들이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 아닙니다. 공직 선거법에 분명히 위반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메일을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
□ 그것은 법을 통해서 가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9. 1년 전에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조직 효울화 연구용역과 민간위탁이 동시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직효율화 연구용역을 받고 난 뒤에 한 것이 고작 구정 연구단을 부서로 신설 했었습니다만, 크게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기획예산과 팀으로 편입했었죠. 본의원이 알기에는 정책개발 및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
□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151개 위탁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표준협약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개 사업을 133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표준협약서도 정립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0.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 근거를 한다고 보면 했어야죠. 분리가 된 자료를 제출해야죠. 전혀 한 묶음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보고 말한 부분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연구 용역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 구분되어야 함에도 하나의 자료로 정리됨으로써 앞으로는 업무의 효율을 가지고 가야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
□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지난 년도에 연구용역 한 것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11억 6천 8십 9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이 조직 효율화를 위한 용역과 민간위탁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왜 수십억 원씩 들여 예산 낭비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구의원들한테도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 활 수 있게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타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구에서 저에게 의뢰가 와서 보니 타구하고 동시에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용역 예산 반영 시에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용역 종료 후에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두 가지 안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럴 바에는 구정연구원들이 낸 연구 자료가 연구용역 결과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
□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조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초기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조직 내부의 업무량과 인력 및 기능의 적정성 분석과 업무 효율화에 대한 내용이어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앞으로는 구정연구원들도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각 의원들한테 제출 해주시어, 그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도 요구하고 지적해서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일찍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
□ 네 제가 1년 전에 청소행정과장에게 강동구가 반드시 기부채납 받아야 할 시설로 기부채납 받을 장비와 목록을 수차례 보고하라고 지시했었고, 오는 6월 8일 지금 경과 되었지만은 20년 간 운영권을 환수하라는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여러 번 지시 했고, 만약에 6월 8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거부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 한강 매점 사례를 들면서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한 적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4. 민간위탁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죠? 사전에 이 업체가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일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나엔은 2000년 6월 9일부터 김충환 전 구청장 시절에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강동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나엔에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35.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
□ 지금은 강동구에서 처리되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는 송파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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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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