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 6월로 들어서면서 30도를 넘나드는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이 때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절기 식품 및 개인위생 관리는 물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8대 의회 전반기를 거쳐 오면서

원 구성에서부터 상임위 활동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험로를 걷기도 하였지만

이성자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8대 의회가

그 어느 회기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구정의 중심축을 잘 감당하며, 탄탄한 한 쪽 수레바퀴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면서 함께 수고한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신 구의회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마천동 행복주택(5세대) 건축 전면 재검토하여야’

라는 제목의 구정질문과 함께 이제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건축 건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면

마천동 87-29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나대지에

지상3층, 연면적 111제곱미터의

공공임대주택 즉 행복주택 5세대를 짓겠다는 것인데

지난 5월초 공사 착수를 위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놓았으나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며

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일대가

마천성당지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마천동 지역주민 다수로부터

본 공공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직후

지난 5월 8일 정진철 서울시의원과 함께

본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송파구 관계공무원과

재건축추진위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공사현장에 모여

즉석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해당지역은 존치관리구역이라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 건축이 가능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동의율 69.6%로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고

현재 동의서를 계속 징구 중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서울시 소유 나대지에 임대주택을 승인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현지 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

특히 추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다섯채짜리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강행할 경우

상당 기간 지역 이슈화가 지속 되어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거여·마천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권역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곳 역시 향후 도심지역 재정비사업 추진 시

자칫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거나 상충 될 수 있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 지역에 신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건물 노후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적용 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추진하려는 마천성당지역 주택정비사업에

전면 역행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마천동 87-29 건축부지는

현재 삼보2차 다세대 및 인근주택에서

주차장으로 장기간 사용해오고 있는데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 등 적절한 조치도 없이

본 사업의 기습적인 추진으로 졸지에 주차공간을 잃은

주민 불만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세 문항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째, 행복주택사업 시행 전

서울시와 사전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 째, 본 사업에 대한 송파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관련업무 부서간 협의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셋 째,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송파구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 및 주택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난개발이라는 말을 쉽게 접하곤 하는데

앞서 언급된 마천동 87-29 부지에

다섯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규모는 작으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사업 중

전형적인 잘못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규주택을 제공,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으로

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지만

공사현장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재의 상황 및 여건상 5세대짜리 주택임대사업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라며

모쪼록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년 여름은 집중호우와 폭염의 기승이

예년보다 잦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하절기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마천동 행복주택 시행 전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내용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송파구 입장』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마천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마천동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111.09 제곱미터 규모로 청년 다섯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체는 ‘서울리츠 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와 󰋻‘서울 투자운용 주식회사’ 이며, 사업계획승인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건축심의와 관계부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송파구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는 행복주택 건축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여 출입구 계단설치, 돌음계단 최소화, 외장재료 변경검토, 화장실 환기창 설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12월 3일 서울시가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해, 우리구 건축과, 주거사업과, 환경과 등 6개 부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정화조와 정보통신시설,
도로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로분야 일반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과 정화조 사용승인 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천동 행복주택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이 가능한 곳이며, 지난 5월 기준, 존치관리구역 내 69건의 건축이 허가되었고, 그 중 56건은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기에 서울시 행복주택사업 또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