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이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예술인 출연료 갈취’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관련 보조금의 환수 등 후속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로부터 확인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한 차례의 행정 질의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9일 지역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축제·공연 과정에서 예술인에게 지급된 출연료를 다시 기획사 등에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접했고, 이후 관련 자료와 정산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예술인에게 지급된 출연료가 다시 기획사로 돌아가는 구조는 단순한 관행 문제가 아니라,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동일 단체에 대한 향후 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이번 사례는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예술인과 대행사·기획사 사이의 불공정한 구조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진 의원은 현재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