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둔촌 1·2동)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승일 의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성년후견인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지원을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6조에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의 범위를 ▲제8조에는 성년후견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일 의원은 “성년 후견제도는 2013년 7월 시행되어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도의 도움을 받는 수준은 아직까지 아주 저조한 실정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실시됨으로써 강동구청에서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을 실시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 관련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