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1,2동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이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과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구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아낌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바라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질병, 장애등 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우리 구민들에게

신상 및 재산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왔습니다.

2011년 2월, 「민법」 이 개정 되었습니다.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폐지하고,

치매환자를 비롯한 고령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8년차인 현재까지 도움을 받는 수준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법에서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하고 있지만,

공공후견인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의 발달장애인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치매환자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각각 성년후견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비용을 3건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후견인 3명, 피후견인 4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도 적지만, 신청자 수도 적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을 실시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 우리 강동구청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강동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도 후견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에는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제도의 확대까지 기대해 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