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황주영의장님, 제갑섭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민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2018년 3월26일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고(안제1조 제3항)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적기에 기초단체 행정에 반영되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비춰진 지방의회의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비전문가’, ‘지역이기주의’, ‘주민의 무관심’과 같은 이미지 등으로 지방분권화의 폐단을 지적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고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 기능인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투영하고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시하고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하는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는 행정의 근거이자 통치 관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조례발의는 의원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적이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임무라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 발의는 구행정의 장단기 개발계획, 주민복지사업 및 기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채택을 제안하는 활동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민 삶의 근본적인 개선의 여지를 스스로 발탁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례의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율을 총량적으로 접근하여 조례안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과시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화이부실한 조례, 상위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기존 조례가 없는 전무한 조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체계 형식에 맞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진정으로 주민을 이롭게 하고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리민복의 근간을 두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발의 양적팽창 속에 질적수준과 의회의 입법기능이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국민편의제공,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높이 평가하고 장려하고 독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인 기초단체에서 발의한 사안을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조례 발의에 제약을 의원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의원의 역할로서 정책 입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감시와 민원해결만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의회가 다루는 업무의 복잡성, 다양성, 내용의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의원들의 정책능력 한계를 뒷받침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제도적 노력의 미흡함도 제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바로 의원의 전문성과 연계되어 의정활동 수준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조례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만족이라는 가장 밀접한 안전장치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의회 전문위원실 조직 구성원들의 양적·질적 입법지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무실역행의 자세로 내실있고 수준높은 조례를 통해 의회가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정 및 개정했던 조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구민복지, 생활편의 등에 기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