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한 며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며

1일 확진자 수 600명에 근접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 시기이지만

가급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행사도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등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올바른 마스크착용은 물론

서울시의 ‘천만시민 긴급멈춤’ 방역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저의 지역구 내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은 총 5개 구역으로

1백4만여㎡에 분양 7,880호, 임대 1,718호, 존치 2,950호 등

12,548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거여2-1구역은 1,945 세대로

202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거여2-2구역은 1,199 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밖에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곳은 3개 구역으로

마천1구역은 금년 1월 구역지정이 완료되어 2,413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11월 2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마천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2,473 세대가 건설되는데

지난 6월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마천4구역은 마천동 323번지 일대에 1,383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달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최근에 주택개발사업의 패턴이 정책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건물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리모델링보다는

전면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른바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의 획일적으로 경관화되면서

서민 주거지가 해체되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을 위한 촉진구역 지정 시

주민설문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주민이 원하고 주체가 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업지 주변의 개발요인을 망라하여 연계하고

광범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요구를

누락없이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택재개발사업임에도 그와는 정반대로

촉진구역 지정에 누락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기 계획한 안대로 추진될 경우

금호어울림2차 주민들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줄소송으로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마천4구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천4구역은 마천동 323번지 일대 60,653㎡에

최고 33층 높이로 임대 307세대 등 1,383세대가 공급되는데

2012년 7월 구역지정 후

2015년 7월 조합설립이 되었고

2019년 5월 건축심의 완료 및

현재 대기질, 온실가스, 일조장애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마천4구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금호어울림2차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4구역 사업시행인가안에는 본 아파트가

존치구역으로 분류되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상태로

대다수 주민들은 마천4구역에 금호어울림2차의 편입을 희망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소송 및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재개발구역에 편입이 안 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이

송파구에 125건이나 접수되어 있으며

입주민들의 주장을 피력하고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향후 송파구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과 복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세 항목으로 나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가 추진 중인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천4구역 사업시행인가 시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금호어울림2차의 편입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와 재협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금호어울림2차가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기존안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을 경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일조권·조망권 확보 및 강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상의 방안은

지역주민끼리 불화와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편리한 자와 불편한 자, 수혜자와 피해자로 나뉘고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반드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해봄으로써

새롭고 편리한 환경의 터전에서 원주민들이 최대한 잔류하여

보람있는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량한 소시민들이 평생 알뜰살뜰 모아

집 한 채 마련한 소중한 재산과, 지금껏 누려온 소확행의 삶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탁상행정과 무리한 집행과정으로

하루 아침에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일상생활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경청하고 들여다보는

선한 구정과 행정이 추진·집행될 수 있기를

67만 송파구민과 함께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