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정주리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자립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25년 8월 29일 오후 4시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 전문가, 기관 운영자 등 15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통합 자립지원체계 등 구체적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민푸름 정책국장(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개발과 지속 가능한 공공일자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국·시비 지원을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인 교수(단국대)는 송파구 발달장애인 4천7백여 명의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 비율이 아닌 절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평생교육·직업재활·주거·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준우 소장(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송파구의 소극적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며 “복지가 아닌 권리 기반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이에스더 활동가(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지원센터가 회복과 자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진솔하게 전해 청중의 큰 공감을 얻었다.

박종현 송파구의회 의원은 “송파구가 자체 구비로 편성하는 장애인 정책 예산은 42억 원에 달한다. 1조 4천억 규모의 송파구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종사자들은 정책과 예산에서조차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예산의 양적 규모뿐 아니라, 그 사용이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꿈을 제도와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정 집단의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였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전문적 제안, 당사자와 가족의 생생한 증언, 현장에 모인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송파구 장애인 정책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