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시작인가 싶더니 어느 듯, 한해의 결실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 앞에 강동구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중국 발, 우한폐렴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생활자체가 변화되어 무엇 하나 이룬 것 없다는 생각에 참으로 허탈한 한 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발언에 앞서,“올 한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는 인사와 함께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는 법령의 개정이 반영된다면,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변화하고 질적인 부분에서 일부 향상은 되고 있으나, 이 모든 것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고등동물인 인간의 의식은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이며, 이 시대가 해결해야할 과제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언하는 본질은, 강동구 전역의 주택가 주차난에 대한 문제 특히 상일동 주택가 좁은 도로에 주차와 출, 퇴근 차량의 교차가 어려워 힘든 나날들로 주민들의 많은 스트레스가 행복이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상일동 천호대로 219길 주택가 도로이며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상일동은 다섯 개 단지의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4개단지는 입주완료하고 6단지만 공사완료 시점에 있는 동안, 인근 공동주택 및 주민들은 수년간 먼지, 소음공해로 인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생활해 왔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7단지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기부채납 되는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기대하면서 참아왔었지만,
결국 주차장 건립은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주민들의 설득이 부족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집행부에서 7단지 조합원들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가 좀 더 많은 소통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공영주차장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주택가 지역주민들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주차문제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상일동 지역구의원으로써 아쉬움이 크기에 집행부에 강력한 행정의지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1월 중순이면 6단지가 마지막 1820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정문과 직결로 연결되는 도로는 한쪽 이면에 주차구획선이 계획되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좁은 도로는 왕복 교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등, 하교와 출근시간에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기부채납 되는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선심성, 포퓰리즘성의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의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동구가 구청장의 선심성 공약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민주당 직전 구청장은 주차장 특별회계 수 백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선심성 예산 등으로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심성 사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주차장 확보가 중요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등을,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소중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고, 2011년 100억원, 2012년 50억원, 2013년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을 전출하여 주민불편이나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출하지 않고 고스란히 적립되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전통시장가 등에 번듯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일동에서 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 확보된다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주거지주차 구획선을 폐지할 수 있으며, 인근의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까지 이룰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나 불신 없이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가 될 것이며, 주민간의 화합으로 마을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의 슬로건처럼, 구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올바른 정책기반에서 합리적,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는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