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집단감염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생활의 안정을 찾을 날을 고대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송파구의 슬로건인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가 무색하게도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현수막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법현수막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관련 조치로,「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018.11.8. 전부개정)

특히 제261회 정례회(2018.12.6.)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께선,

∙지정게시대 증설로 합법적 광고를 유도하고

∙정당, 행정, 각종단체 및 모든 광고주들에게

지정게시대 이용을 권유하겠으며

∙구 자체,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반 합동단속 및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 등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고물관리기금을 활용,

중요 네거리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40개소 30면을 증설하였으며,

정당, 유관단체, 행정부서에

지정게시대 활용을 수차례 협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아파트 분양 등 상업용 전단지와 현수막 설치

- 정당, 단체, 행정 현수막의 불법 설치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0년도에

불법 상업용현수막 48,657건을 적발하고

(총 정비실적 344,205건: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포함)

4억 7,416만 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나

(총 과태료: 6억 4,531만 4천원)

정당, 단체, 행정 현수막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한건도 없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솔선해야할 송파구 행정, 사회단체, 정당들이

현수막을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연말 중요 네거리의

현수막 게첩 전경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코로나 정국의 지속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신년인사, 해맞이 행사, 정치 현수막 등이

거리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참조해야 할 모범사례로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3구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정당, 행정, 사회단체 등의

불법현수막 근절 협약에 합의하고,

합동단속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행정처분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5년간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그 노하우를 서울시 전체에 전파하여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에

일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2020년 7월부터

구청 및 정당관계자와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당, 사회단체, 행정 현수막 설치는

지정게시대만 이용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거리조성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서북3구, 강동구와 같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며,지정게시대만을 활용하여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접 구청, 정당, 사회단체, 행정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상업용 현수막만을 단속한다는 민원 해소 및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