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 국난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염원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만 있다면,

셔터가 내려진 가게 문을 다시 열 수만 있다면,

가족과 이웃들이 다시 정겹게 마주할 수만 있다면,

어떤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회 곳곳에서 바이러스와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로나의 질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역대급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마이너스 1프로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방역 수칙을 묵묵히 따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시책은

국민 수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이젠 각 업종별로

정부 시책에 저항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OECD 국가 중 꼴등 수준입니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접종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고,

연말에 집단 면역이 생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국민의 삶을 망쳐왔다면

이젠 잘못된 정치가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할 상황입니다.

금년 4월에 예정된 재보궐선거,

내년 3월의 대선과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코로나를 핑계삼아,

나랏돈, 지자체 돈을 마구 뿌려보겠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채를 발행하고

나라빚을 마구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허술한 코로나 대응에 따른 민심 이반을 국민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1,4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씩의 재난소득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이젠 4월 재보궐선거에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까지 등장하면서 지방정부 간에 화끈한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푼돈이 달콤할지언정,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라고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현실 앞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국가부채는

올해 말이면 1천조 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 50% 수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코로나를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잔여금을 당겨 쓴 경기도 역시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경기도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부담을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괜찮으니

제발 ‘짧고’, ‘굵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어설프고, 느슨하며, 오락가락하는 대책으로

코로나 사태를 장기화한 책임이 있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나랏돈, 지자체돈 풀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 만연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큰 민생파탄을 불러올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선별적’이고도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생깁니다.

소득 수준이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국민, 모든 지자체 구성원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푼돈 나눠먹기’에 불과합니다. 재정지출 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금 뿌려서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꼼수는 결국,

나라 재정, 지방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책임 추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점,

우리 송파구가 먼저 각성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