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국민의 힘 신무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4월13일 제281회 개회식에서 “상식과 정의, 공의를 위한 의회가 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남현의원의 의견이 있다고 하니 의장은 주저함 없이 반론발언을 거론하며 발언을 허락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원고를 4월12일 관례처럼 이어온 사전요청에 의해 의사팀 담당자에게 보냈던 것이 사전 검열을 했었는지, 의장의 불쾌감을 나타내고 민주당의원끼리 의총을 하고 미리 각본과 시나리오에 의한 반론발언은 인신공격의 일색이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제1항 3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대에 나온 김남현의원은 동료의원이라고는 무색할 만큼 적반하장의 행태와 의장의 회의진행은 어떠했습니까?

공정성과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제83조 ①항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고, ②항에는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8대 강동구의회는 전, 후반기 다수당의 힘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의원의 의견이 존중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부터 강동구의회가 5분 자유발언을 검열하여 의장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직원을 보내 본의원의 발언에 가타부타 애기하다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제지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오만한 행태이며,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지방자치법제49조 질서유지권을 가지는 의장은 경고, 발언금지, 취소, 퇴장명령까지 할 수 있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편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장 스스로가 더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이 금지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나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외부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원고를 사전에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편의를 위하고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위한 것일 뿐, 전례도 없는 사전에 받은 원고검열과 각본에 의한 인신공격의 반론발언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거론조차하기 싫은 심한 인신공격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이 실종되고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짓밟아 버리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장은 반론발언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 발언을 제지 하거나 조치되어야 했으나 그 역시 자신의 편에 합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말하지만, 실상은 니 편 내편 갈라치기 하는 의회이니 이것이 과연 열린 민주의회인가요?

또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5분 자유발언의 의미를 잘 이해합시다.

상식도 무시당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의원 상호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16일 폭력예방 교육에서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지적을 수용할 줄 알아야 더 성숙한 의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제281회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호비방과 오만함, 이기심보다는 겸손과 포용하는 마음, 또 존중과 배려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지난 4월26일 102년 만의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씨가 오스카 트로피를 탄 뒤 기자회견 말씀에서“무지개도 일곱 가지의 색으로 이뤄져 있으며 백인과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거나, 게이와 게이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다”라고 한 말에 잔잔한 감동을 주듯이, 우리들도 정당과 가치관이나 색깔은 달라도 평등한 생각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