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의원

[공공분양 ·임대 건립 백지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주민들로부터 문자와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가슴이 철렁거렸으니 주민들이 화가 날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강남 노른자위 2곳, 민간분양 ‘0’되나?”

이것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문제로서 공공분양·임대의 전환 추진에 관한 내용이며 5월 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나왔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부지의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 임대로의 전환은 그 간의 주민설명회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 악화와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요청하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개발방향 등의 변경은 사전 주민설명회를 추진 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발 빠르게 5월 20일 날 서울시에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을 다 담아서 구청장님께서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임대·분양이 왜 안 되느냐?

제가 공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상위권에 있다. 우리 송파구에 무려 2만 세대 가깝게 1만 8,386세대 정도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에 민간아파트가 186개 단지가 있고 186개의 단지 중 31개 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적에 서울시에서 공공분양·임대 의무화 적용을 하고 있고 무려 20%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공공분양이나 임대가 가만히 있어도 해년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치소 개발하는 부지에는 공공분양이나 임대보다는 민간분양을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곳에 신혼부부 아파트도 700세대를 주는데 그것도 공공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성동구치소가 1977년에 개청이 돼서 약 40여 년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국가공공시설로서 공익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4년 전에 문정지구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진구에서 법원, 검찰청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때 갖은 고생으로 이전하였고 이전 후 변화를 기대하고 상상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기다려왔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공공분양·임대로 전환을 해보겠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구치소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꾼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농사지을 적에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뿌리고 이제 자라나면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다 갈아엎어버린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주민들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하고 공동건축위원회 심의 가결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시의원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있을 적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성동구치소 개발하겠다고 한 그런 약속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5월 20일자로 협조요청을 했지만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구치소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 지혜를 모으고 시의원 6분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있게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강력하게 전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제가 용어를 ‘절대’라는 말을 좀 써볼게요. 절대 안 됩니다. 공공분양·임대 안 됩니다. 당초 주민과 약속한 대로 하십시오. 구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서울시에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주민의견 반영한 대로, 지금까지 계획된 대로, 당초대로, 주민의견 무시하는 그런 성동구치소 개발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분양, 임대전환을 백지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