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2차 5분 자유발언(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선 5분발언에 앞서 본회의가 늦게 시작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강동미술협회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 길게 이어진 탓입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논의되었던 사실들을 숙지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도 앞으로의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노동은 현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답게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되어 온 노동 분야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최초로 노동자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산재 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국무회의에서는 장관에게 산재 비율 감소에 직을 걸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선언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겠다는 약속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을 노동이라고 하지 못하고 대신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회적 맥락은 판이합니다. 노동은 주체적이고 중립적인 반면, 근로는 말 그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로서 사용자의 언어로 노동을 순치시킨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일해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모토가 근로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을 바라보는 국정철학의 반영이며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그 경중을 따졌다면 이제는 국가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자본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치여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강동구의 노동 감수성은 어떨까요? 유감스럽지만 본 의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민선8기 이수희 구청장이 들어서자마자 노동자에겐 불량식품을 줘도 되고 주69시간 노동해야 한다던 윤석열 정부에 맞춰 가장 많이 칼질한 분야가 바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치구 최초 직영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던 노동권익센터는 폐지되었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매우 유용했던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역시 대안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동구의 노동 경시 풍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부서에게 직원 근무현황에 대해 서류제출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똑같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SPC를 찾아가 던진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핵심은 시간과 수당입니다.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상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5년간 598명 사망자 중 39%가 야간근무 등에 의한 과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야간근무를 10시간 넘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본급여가 낮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받는 총액이 본급여를 훌쩍 넘어서면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그 자리가 소위 꿀보직이라고 소문나기도 합니다. 업무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야간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공단, CCTV관제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강동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8시간 노동을 지키는 곳은, 아니 지키려 애쓰는 곳은 본 의원이 찾은 바, 동작구와 도봉구가 유일했습니다. 대게가 우리와 같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무려 15시간 노동이 존재했고, 12시간 맞교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감수성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사회의 시금석입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공공기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성의 육아휴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과연 어떤 회사에서 남성들이 감히 육아휴직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장려하고 대기업들이 따라 하니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꽤 많은 사업장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형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2인 1조 근무를 1인으로 바꾼 일자리는 더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갑이 넘은 어르신들이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2명 있을 때가 좋았지만 1명이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가슴에 걸립니다.

내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