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 1동, 길동 출신

국민의 힘, 서회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태양광시설 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가 태양광사업을 시작한지 민선 6기부터이니

어느 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적 흐름인 친환경정책에 따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정훈 구청장도 민선7기에 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에너지과를 담당부서로 신설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을 포함한 관내 많은 공공장소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태양광시설 설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사업인 태양광시설도 시설물인지라

어느덧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교체를 하고

기존 시설물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거주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과 구체적인 처리방식이 없다면

구민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 등을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에는 다양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많은 태양광 폐기물은

또다른 위험한 환경오염을 초래합니다.

강동구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태양광시설 보급 장려 정책도 좋지만

폐패널 처리에 대한 정책도 세워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폐기처리 방식이 구민들과

설치한 민간업자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폐패널을 수집하여

재활용 하는 업체가 딱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에는 약 9,000톤, 2028년에는 16,000톤으로

많은 폐기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의 폐패널의 예상 발생량은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정확한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과 내구연한을 확인 후 폐기물 처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정책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이정훈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폐패널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들이 태양광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세워진다면 우리 강동구의회에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태양광 폐기물 처리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강동구가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격무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강동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