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저는 26년 전에 담배를 끊은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끊은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큰 아이가 태어나고 담배연기가 아이한테 해가 될까싶어 밖으로 피우러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흡연을 할 때만 해도 일반가정집은 물론이고, 식당, 버스, 영화관 할 것 없이 흡연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금연아파트 또한 해마다 증가해 아파트 주민 간 흡연 관련 갈등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민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연 장소가 아닌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비흡연 가구의 항의와 왜곡된 신고로 인해 생기는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000원 이상 세금을 내고 있는데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부담하는 담뱃세는 지난해 건강증진 부담금 3조원을 포함해 12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금연아파트 등의 흡연구역 관리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뱃값 인상 때도 정부가 나서서 인상된 금액 중 일부를 흡연 공간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파트 내 흡연자를 위한 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흡연자인권연대가 진행한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5%이상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으며,

아파트 금연구역지정에 시민 10명중 8명이 흡연부스를 설치해야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현황비율을 보면 전체 구역 중 흡연구역이 2.4% 밖에 없으며,

흡연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81.6%가 대형건물과 아파트 등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인 ‘흡연부스’는 아직까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가락1동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과 담배꽁초 및 연기로 인한 피해를 오래도록 겪고 왔습니다만,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자 주민과 상가가 합의하에, 많은 돈을 들여 설치기준에 준해서 어렵게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후, 쓰레기, 꽁초, 가래침, 연기로 인한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흡연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이런 흡연부스를 불법건축물로 인정하고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스스로가 상생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송파구는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간절함을 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주민간의 갈등을 관할구청에서 넋 놓고 보기에는 현재 그 갈등 수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저와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연 과태료만이 최선입니까?

흡연구역을 정해주고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가 안 되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재 주택과에서는 헬리오시티 흡연부스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흡연인들이 눈치 안보고 마음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루 빨리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