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으로, 젊은 부부에게 출산의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에서 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전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세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유치원만은 유일하게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비율을 현재 24%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은 OECD가 발표하는 국가책임 국공립유치원 원아비율, 수치, 통계 자료에 목표 달성만을 내세운 보여주기식 국공립 확대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는 나머지 60% 원아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결국 사립유치원의 폐쇄를 불러와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채울 교육공무원이나 공립교사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사립유치원 폐쇄로 인한 비용 또한 발생 되는 등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지적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치원 원아를 68만명으로 계산한 결과 연간 6조5000억원 가량의 총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민간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 1인당 매월 투입되는 교육비용으로는 국공립유치원 114만원, 사립유치원 5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경상경비가 사립에 비해 큰 이유는 원아 수 대비 교직원 수가 청소 등 시설관리 인력을 포함해 2.5배의 교육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여기에 시설까지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국공립 확대정책에 문제점에 대응해서 제안하는 사립유치원 완전무상교육 정책은 국공립 40% 확대정책으로 인해 국공립에 추가로 가게 될 16%가 누릴 혜택을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76%의 원아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며,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 53만원 중 29만원이 이미 바우처로 충당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29만원에서 53만원으로 늘려주면 모든 아이가 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이 나라의 모든 원아들에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면 과연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현 정부 국공립 확대정책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5조5000억원 정도만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니 충분히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완전무상 교육시에는 학부모 부담 전액을 바우처로 하는 경우여서 5조5000억원 전액 정부재정 부담이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스웨덴이 이 같은 바우처 방식의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작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간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립유치원 완전무상교육 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젊은 부부들의 유아학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와 국공립에 치우친 입소대기 문제 해소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 향상 등 일 것입니다.

더해서 저출산 극복과 원아감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하며, 이는 유아교육법으로 보장된 유아무상 교육의 실현이기도 하기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사립유치원 완전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