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방역지침 강화로
고통받고있는 구민생활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 사업은
7기 송파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하였고,
관련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2019년도에 33개 사업에 62억 5,600만원을 투입해     성내·장지천을 중심으로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휴게 및 체육시설 설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3개 사업에 15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탄천 산책로 조성, 진출입로 설치, 특성화 공간 마련,
   생태탐방프로그램 개발, 장지공원 유아숲체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에
총 56개 사업에 213억 3,820만원의 예산으로
명품도보관광코스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송파둘레길 21km 구간을 준공하면서
탄천 2단계구간 조성, 장지천 조명 설치,
성내천 보행터널개선 및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당초계획 대비 25개 사업에
84억 2,6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준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파둘레길 조성 관련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녹지 조성관리,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탄천 광평교-삼성교 구간에 산책로 조성,
   교량램프, 횡단보도, 전망대를 신설하고,
  탄천 하부-한강 합수부 구간(종합운동장 지역)
   연결 대책은 서울시의 올림픽대로 지하도로 개선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진행 계획을 고려하여
   탄천과 한강을 연계하는 둘레길 우회도로를 조성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은 56개 사업, 213억 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82개 사업 298억 8백만원이 소요되어,
   계획대비 투자예산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데,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과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둘레길 21km 조성사업 추진 후 발생한 주요민원은 어떤 내용이며,
   송파구 내 관광인프라와 연계 등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세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백로정 조성 사업 중단 경위와 기간 중 소요예산(설계, 설치장소 조사 등) 내역과
   최초 계약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미집행 백로정 설치 공사 계획>
 ∙사업명: 성내천 백로정(물빛사계카페) 설치
 ∙위치: 성내천 물빛광장내(성내6교길)
 ∙사업기간: 2019.11~2020.7.
 ∙규모: 지하1층~지상1층(연면적 266㎡)
 ∙소요예산: 300,000천원(총사업비 350,000천원)
 ∙실공사비: 691,000천원
   부실·미집행 사업방지, 계약업체 제재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관련 계획 수립, 집행, 각종 민원해소대책 등의 결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균형된 예산의 편성·집행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수 구청장 답변
 먼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과 관광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파둘레길 조성은 송파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하나로 연결해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만든 사업입니다.
 조성한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50년간 단절되어 있던 탄천길에 신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2020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56개 사업, 213억 8천 2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 드린 바 있으나,
 2021년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탄천길 조성사업 39억 5천만원, 산책로 정비 및 조명설치 19억원, 특성화 공간 조성 13억원 등 시비 7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탄천길 개통기념식 개최, 보도펜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수목정비 및 수문교체 등구비 12억 7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25개 사업, 총 84억 2천 6백만원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년간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36억 4천 4백만원▸ 2020년, 71억 6천 5백만원▸ 2021년, 71억 5천만원 총 179억 5천 9백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 2019년 20억원, ▸ 2020년 20억원, ▸ 2021년 10억원,    총 50억원을 편성하여
 화장실, 쉼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탄천 진출입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기반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조형물, 포토존 등 특성화공간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안내판,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둘레길 조성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송파둘레길 조성 후 발생한 주요민원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대부분 신규 조성된 탄천길과 관련된 것으로 ①주민편의시설 설치, ②교통·안전시설물 설치, ③이용시 불편사항 처리요청 등이 있습니다.
 세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탄천 전망대별 균등한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및 운동시설 설치,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이용안내판 설치, 탄천2교 하단 도로 가림막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셨으며,
 탄천2교 교량램프 추가 설치,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우성아파트 제방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요청하셨습니다.
 그 밖에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자 계도, 생태교란식물 제거 등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은 처리 완료하였으며,현재 탄천유수지 및 잠실유수지에 화장실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 및 제반사항 검토 등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 불편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탄천길이 준공되고 순환형 송파둘레길이 완성됨에 따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레길에 대한 주민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주민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송파둘레길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길 완공을 시작으로 송파둘레길과 관내 관광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인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현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우선 시행 후 2022년 예산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 백로정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백로정 설치계획은 성내천 물빛광장 내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파손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보다 적합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간담회, 현장답사 등을 실시한 끝에이배철 의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바 있는 ‘물소리 광장’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으나,자율적인 참여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또한 물소리광장은 침수우려구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유수장애 발생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토출구 악취, 침수 위험 등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백로정 조성 계획을 종결하고, 설치 관련 예산은 성내천 편의시설 확충 등 긴급한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백로정 조성 사업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종결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설계용역비용 3천 4백 4십만원지반지질조사 비용 6백 1십만원맨홀상세조사 및 줄파기 공사비 4백 3십만원총 4천 4백 8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현장 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업체가 신청한 민사소송은 청구 기각, 행정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는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