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경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신을 원하는 가정의 지원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코로나 장기화 및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로 만혼, 고령출산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젊은 세대들도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구 차원에서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지원 방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난자 동결방식입니다.

난자동결방식은 어린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소아암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암세포와 더불어 가장 먼저 파괴되는 세포가

안타깝게도 난자 또는 정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아암 환자들의 미래를 위해 사전에 동결을 시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임신을 가능하도록 나온 방안이

난자 또는 정자 동결입니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양의 난자를 보유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질의 난자를 소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의학적 통계를 참고해 보면 35세를 기준으로,

가임력은 20%미만으로 떨어지고, 유산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즉, 35세 이전에는 임신을 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결시킨 난자는 적당한시기에 임신을 시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라 생각됩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한 가정에게는 강요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계획했을 때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에게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을 못하는 가정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 동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난자 냉동기술 발전과

여성의 출산 시기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보관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난자·정자 동결 지원과 관련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임신을 원하는 가정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난자 또는 정자 동결방안은 현재까지는 큰 비용이 듭니다.

난자동결의 경우 검사부터 채취 및 보관까지 총 경비가

1회에 250에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월급으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비용입니다.

즉, 청년세대에게는 여자와 남자를 불문하고 추후 임신을 원하는 경우 큰 마음먹고 비용 지출을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여성의 출산 시기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신도 하나의 생명권입니다.

무조건적인 무료 지원보다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적절한 자부담의 비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으로 혼인과 출산까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구차원에서 관내 자녀를 원하는 청년세대, 미래의 세대에게

안정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전문가, 청년세대, 불임가정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복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것이 진정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는 길이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재택치료 방식에 연일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