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광산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해수면 상승으로몇 개의 도시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 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는 등 현재 인류는 최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최고 전문기구인 IPCC는 산업화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박성수 구청장이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 을 서울자치구 최초로 수립하였고 민·관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송파위원회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올바른 자원회수를 통해 도시광산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광산이란 버려진 폐가전 제품이나 휴대전화, 폐자동차 등으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금속을 분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산업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희소금속 등을 자원화 하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입니다.

도시광산에 집약된 폐 재료를 분리 선별하여 제련과 정련 과정을 거쳐 금 등을 산업원료로 재생산하여 자원화하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천연자원보다 100배 이상의 효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금광석 8톤에서는 금이 3.75g 생산되지만 휴대폰 폐기물 1톤에서는 금 400g 추출이 가능하고 노트북, 휴대폰, 자동차 밧데리, 가전제품 등은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와 휴대폰과 PC 등 재활용을 하지 않고 버려지는 코발트 등 금속 광물이 연간 350만 톤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6조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 보장제’를 2008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와 자원순환 문화촉진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재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도시광산 실태는 비효율적인 폐자원 수집환경과 분류 인력 부족 및 선별기술의 전문성 부족 등 제도적인 미비가 ‘도시광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광산 발굴과 관리, 구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탄소중립의 큰 실천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관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과대포장 줄이기와 광산발굴하기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송파구에서는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실천연대’ 등 관련 단체와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광산의 자원수거 매커니즘인 제조-재이용-폐기-자원 회수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도시광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이 더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도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광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원회수와 재자원화를 위한 모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광산’을 통해 탄소발생을 최소화한다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 가 선두 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