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교육위원회 )

행정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해 주신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으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도 개선 및 구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추후 서면으로 시정요청하겠지만,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각 부서의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소요예산을 잘못 파악하였거나,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송파구만의 사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일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둘레길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관광특구로서의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사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로 연계되어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대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조속히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되었듯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시켜주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미흡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사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원님들은 수감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제출된 자료가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매번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제출하는 자료에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상내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참가하여

2021 대한민국 일자리어워드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여하였고,

홍보담당관은 청년서포터즈, 구민홍보모델 등 구민참여를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협력과는 지자체 최초 송파쌤 홈스쿨링을 추진하였고,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서울권역 대표도시로 선정되는 등 교육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용앱 개발로 비대면 생활체육대회 방안을 강구하였고, 피너클 어워드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혁신도시기획과는 송파둘레길을 완공하였고,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추진 시 참여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제관광과는 지자체 최초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삼표공장 부지의 30% 정도를 인도받아 철거를 완료하여 주민 여건을 향상시켰고,

송파책박물관은 기획전시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재난안전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일기를 벤치마킹하여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어린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과는 2021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을 수상하여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전파로 송파구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해도 송파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주변을 한번씩 살펴 동료,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도시건설위원회)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상 모든 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으로 예산낭비 없는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택과 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리자 교육은 확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입니다.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보도 내 적치물 제거와
새마을 시장 거리가게 정비 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건축과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소음, 먼지 등
공사장 관련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과 공감하는 건축행정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입니다.

식재된 수목과 띠 녹지가 고사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바라며,
공원 사업 추진 시 형평성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입니다.

지역간 형평성 있고 공정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과입니다.

공유 자전거, 구민 보험 등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개인형 이동장치 및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 환경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쾌적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입니다.

송파구 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건의하였습니다.

치수과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한 탄천 주변 시설의 대책 마련과 유해식물의 체계적 관리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공사장 소음과 먼지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온트리와 환경지킴이 등 저탄소 정책의 활성화를 건의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다세대 주택가의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의
시범 설치․운영과
환경미화원 충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구 소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입니다.

주거사업과에서는
잠실일대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새마을 시장 고착형 노점을 상호협의로 원만하게 철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성 확보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SBI 저축은행과 협력한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로 주민불편 개선과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잠실역 지하공간 전체에 법정주소를 부여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주소체계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교통과는
서울시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ICT 접목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상생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도로과에서는
KT송파지사와 업무협의로
스마트쉘터와 스마트 폴을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스마트 시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0여년간 지연되었던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안을 LH 및 SH공사와 협약하여 안정적인 유지용수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나무심기 앱 온트리와 송파환경지킴이 육성으로
주민 참여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였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시비 12억을 확보하여 재활용센터를 조성하고 자원관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주민의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례별 유치원 정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 서울시 푸른도시 서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